황준수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황준수 변호사
T. 02-3016-9578
F. 02-3016-5201
E. jshwang@draju.com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국세/지방세, 조세쟁송, 기업법무 등입니다.

프로필

경력
- - 2015 제52회 세무사시험 합격
  - 2016-2017 ㈜더존테크윌 세무사(양도코리아 전문 상담위원)
  - 2017-2018 세무법인 스타시아 세무사
  -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1-2024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25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강의
  - 2025-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학력
- - 2008 양서고등학교
  - 2018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 202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26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조세법 전공)
자격
- - 2015 세무사(대한민국)
  - 2021 변호사(대한민국)
언어
- - 한국어
  - 영어

주요활동

- - 2023-현재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 2024-현재 한국지방세학회 정회원
수행사례
- - [조세분야]
  - 국내 C사 및 C사의 회장을 대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심판
  - F사를 대리하여 특수관계인간 고가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심판
  - S사를 대리하여 신축 공장에 대한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심판
- - 최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소수주주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I사를 대리하여 산업단지 조성 중인 토지 관련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 다수의 건설사를 대리하여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 E건설사를 대리하여 공사 중인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다수의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탈세제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I그룹의 회장을 대리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 국세청을 대리하여 P사가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의 조세 부과처분 및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 N사의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N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경정청구
  - M사를 대리하여 연구개발인력비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등
  - [부동산 및 기업 법무 분야]
  -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 분양대행 수수료 등 자금집행 관련 분쟁 자문
  - C사의 원재료 공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
  - 협의매수 및 수용한 토지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부동산 개발 컨소시엄 주주간 주주권 분쟁으로 인한 주주권 확인 소송
  -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응 등
  - [기타 분야]
  - I그룹의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해제
  - O개인투자조합 결성 자문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및 유언장 작성 자문
  - 해산물 수입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
저서 및 논문
- - 2021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기준 - cross-license하에서 미등록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중심으로 -(김석환 공저)
  - 2022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5142 판결 평석-(김석환 공저)
  - 2025 소프트웨어 사용대가-know-how 이전 대가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김석환 공저)
  - 2026 가상자산 수령이익 과세에 관한연구-일시적•일회적 수령시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수행사례 소개
- 조세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과세목적 소급감정에 기초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7
  
  조세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기존의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주식의 양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지언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7-24
  
  조세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4-08-28
YouTube
-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부문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부문 '기업세무 현안과 법적 쟁점' 웨비나
  
  2025-07-31
뉴스레터
- 조세
  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2025-11-18
  
  조세
  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세제개편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5-09-23
  
  조세
  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5-05-30
  
  조세
  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025-04-01
  
  조세
  조세 분야 이슈리포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5-03-31
  
  조세
  조세 이슈리포트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여부
  2025-03-13
- 조세
  조세팀 이슈리포트 - “미분양 CR리츠” 세제혜택의 주요 내용과 전망
  2024-09-13
  
  조세
  조세팀 이슈리포트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8-26
D&A 뉴스
- 법인소식
  대륙아주, 「기업세무 현안과 법적 쟁점」 웨비나 성료
  2025-07-16
  
  세미나/행사
  [신청마감] 대륙아주 주최, 기업세무 현안과 법적 쟁점 웨비나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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