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희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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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희

김신희 파트너변호사
T. 02-3016-5257
F. 02-3016-5201
E. shiny@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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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조세팀장으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쟁송, 관세/관세심사/조사대리, 기업승계, 형사 등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송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모든 세목에 걸쳐 다양한 조세소송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0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0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 2006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200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201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 2015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21-현재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
  - 2022-2025 롯데리츠 감독이사
학력
- - 1987 김천여자고등학교
  - 1992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 1995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 2009 Fordham Law School LLM (Finance Law)
  - 2015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조세 전공 박사 수료
자격
- - 2002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 - 한국어
  - 영어

주요활동

- -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 2018-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정회원
  - 2019-현재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0-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2021-2022 국제조세협회 WIN KOREA 회장
- - 2021-현재 경기도교육청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
수행사례
- - D사, C사의 포장김치 판매에서 면세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관광용케이블카 운송용역에서 면세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N사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관련된 100억원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
  - H사의 특수관계인간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30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 K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 T사의 명의위장 사업장 관련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국내주식 투자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독일 투자회사의 국내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법인세징수처분 취소소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아시안게임 관련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 J종중의 종중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H사의 판매원 후원수당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득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청구
  - H사의 해외자회사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쟁점이 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T사의 해외여행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 H사의 임상시험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추계과세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등 취소소송
  - 전자제품 B2B 물품공급계약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상속인의 공동사업장 채무와 관련된 상속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해외 SPC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영리재단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귀속과 관련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상장법인 A사 주식 저가양도에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B사 임원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H사의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의 면세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K사 사주의 해외 SPC와 관련한 역외탈세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C사 사주의 해외 SPC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 부동산 일괄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개인과 특수관계법인간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평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외 다수
저서 및 논문
-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범위에 대한 연구(공저)
수상
- - 2022-2025 The Legal 500 Asia Pacific - Tax (조세)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수행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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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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