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민사 ,형사, 공정거래, 기업, 행정 등입니다.
김석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되어 실무자로서 다양한 행정처분 경험을 쌓았으며, ㈜애경산업의 법무팀장을 역임하고 가습기살균제 민·형사사건 등 중대한 사회적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기업 법무 및 오너 리스크 관리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어, 2023년 8월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로 공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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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2013 Newyork Supreme Court, Intern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2017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2017-2018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8-2019 공정거래위원회, 공익법무관
2019-2020 AK홀딩스 변호사
2020-2023 ㈜애경산업 법무팀장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08 대원외국어고등학교
2012 연세대학교 법학과
201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현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공정거래법) 과정
주요활동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경제법학회 회원
강남구 검도협회 부회장
검술 유튜버 비급칼잡이 거합도(居合道, ( いあいどう) 영상 출연 (2026. 5. 2.) - 두 개의 일본검술 유파가 만났을 때 / 무소신덴류 거합부 방문기
[민·형사]
- ㈜애경산업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반 소송 수행 (손해배상, 기업간 구상금 청구, 형사 공판, 행정처분 취소, 헌법 소원 등)
-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2024도1856)
- 대기업 S사를 상대로 31억 구상금 소송 승소 (서울고법2024나2003129)
- 공정위, 식약처, 검경 등 조사기관의 기업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절차 대응
- 병원, 체육관 인테리어 공사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대리
- 약사법·표시광고법 위반, 범죄단체, 마약 사건 등 형사사건 변론
[행정(공정거래 등)]
- 블리자드·라이엇 등 주요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담당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아고다·부킹닷컴 불공정약관 시정처분 취소소송 대응
- 환경부 기업 분담금 107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46)
[헌법]
- 기소유예처분 취소-2023. 8. 헌재 주요결정례 선정 (2021헌마994)
2014 「Copyright Issues Surrounding Online Gaming」(Yonsei Law Journal Vol.5)
2015 「패러디의 법적 성질로 살펴보는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 문제의 해결-대한민국 대법원 및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연세대학교 法學硏究 제25권 제2호)
2023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행정소송 고찰-삼면계약의 도해를 중심으로-」(법조협회 法曹 제72권 제1호)
2023 「헌법소원과 사법적극주의에 관하여(공저)」(숭실대학교 法學論叢 통권 56호)
2023 「콘솔 게이밍 서비스 시장에서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공저)」(국민대학교 法學論叢 제36권 제1호)
2023 「부당 표시·광고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을 중심으로-」(법조협회 法曹 제72권 제5호)
202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처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저작권과 공정거래법간의 관계를 바탕으로-」(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공모전 (大賞))
2025 「정당방위의 범위에 관한 고찰」(Mondaq)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졸업생 대표시상-법현상
2022 애경산업, 신뢰와 정도의 애경인 상
2023 연세대학교, 대학원 혁신 우수논문 선정-단과대 최우수 논문상
2023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공모전-대상
2026 Legal 500 Intelligence - 'Mondaq Thought Leadership Awards, Spring 2026'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