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기업, 행정 등입니다.
김석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되어 실무자로서 다양한 행정처분 경험을 쌓았으며, ㈜애경산업의 법무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어, 2023년 8월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로 공지된 바 있습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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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ewyork Supreme Court,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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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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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7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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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8 법무부,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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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19 공정거래위원회,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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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0 AK홀딩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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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3 ㈜애경산업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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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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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원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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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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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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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현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공정거래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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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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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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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자드·라이엇 등 주요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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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아고다·부킹닷컴 불공정약관 시정처분 취소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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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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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경산업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반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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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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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처분 취소-2023. 8. 헌재 주요결정례 선정 (2021헌마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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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opyright Issues Surrounding Online Gaming」 (Yonsei Law Journal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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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패러디의 법적 성질로 살펴보는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 문제의 해결-대한민국 대법원 및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法學硏究 제2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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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행정소송 고찰-삼면계약의 도해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法曹 제7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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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헌법소원과 사법적극주의에 관하여(공저)」 (숭실대학교 法學論叢 통권 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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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콘솔 게이밍 서비스 시장에서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공저)」 (국민대학교 法學論叢 제3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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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부당 표시·광고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法曹 제72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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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처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저작권과 공정거래법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공모전 (大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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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졸업생 대표시상-법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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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애경산업, 신뢰와 정도의 애경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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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세대학교, 대학원 혁신 우수논문 선정-단과대 최우수 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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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공모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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