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헌구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강헌구 대표변호사
T. 02-3016-9505
F. 02-3016-5201
E. hgk@draju.com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조세팀장으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쟁송, 기업승계, 관세/관세심사/조사대리, 기업, 공정거래 등입니다.

프로필

경력
- -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3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익법무관
  - 2004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공익법무관
  - 2005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공익법무관
  - 2005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 2006 법무법인 대륙
  - 2008 정부법무공단
  -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09 관세청 고문변호사
  - 2009 관세청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 2010 서울세관 고문변호사
  - 2010 관세청 법인심사대상 선정위원회 위원
  - 2010 서울세관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 2010 서울세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2011 서울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 2011 역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13 강남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2014 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15 인천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2017 관세청 관세 심사위원
  - 2017-2019 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2018-2021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20-2024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학력
- - 1998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2006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 2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제6기(개정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 수료
  - 2014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자격
- - 2003 변호사(대한민국)
  - 세무사
언어
-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주요활동

- -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수행사례
- - 국내 P건설사을 대리하여 해외자회사 매각에 따른 세무처리와 관련한 경정청구
  - 국내 P건설사을 대리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수개 과세쟁점에 대한 불복
  - 휴대폰 관련 제조업체 J사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국내 H사 및 계열사를 대리하여 세무조사 대응
  - 홍콩 소재 H사 회장 및 국내 자회사를 대리하여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세무조사 대응
- - 국내 N사의 Sale & lease back 금융기법을 활용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인세 세무조사 및 대주주의 주식 증여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국내 시행사 B사를 대리하여 개발이익 및 토지의 기부 관련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심사청구
  - 국내 S전자를 대리하여 용도세율 적용 여부 관련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K사를 대리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대응
  - H사을 대리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자 대응 및 심판청구
  - H자동차를 대리하여 관세감면물품 관련 관세조사 대응
  - H중공업을 대리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발전용 가스터빈의 품목분류 문제로 관세를 추징하기로 한 관세조사결정에 대한 불복
  - 다국적 반도체 제조업체인 E사를 대리하여 원산지조사 및 관세조사 대응
  - 외국계 H사를 대리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및 무역위원회의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제외 관련 대응
수상
- - 2024 The Legal 500 Asia Pacific - Tax (조세)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23-2024)
수행사례 소개
- 조세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기존의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주식의 양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지언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7-24
  
  건설/부동산
  유명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한 중국 원사업자가 국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유일하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1-23
  
  건설/부동산
  수십년간 확립된 것으로 받아들여진 법리를 깨뜨려 수백억 원의 사업시행이익 손실을 막는 획기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0-04
  
  조세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4-08-28
  
  조세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사유로서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이끌어낸 사례
  2024-07-04
  
  조세
  부품을 무상수입하면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사례
  2023-07-04
- 조세
  중복세무조사임을 근거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2023-05-16
  
  조세
  포스코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2023-04-27
  
  조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가산금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을 처분으로 보아 본안판결한 사례
  2019-12-27
  
  기업
  모회사가 지급보증한 자회사의 부채 해소를 위하여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
  2019-10-04
  
  금융 및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9-07-16
  
  조세
  토지개발사업의 조건으로 개발이익 및 용지를 기부하기로 한 그 개발이익 및 용지가 사업부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 197억원의 부과를 취소받은 사례
  2019-05-14
  
  관세/관세심사/조사대리
  FTA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의 실시 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에서 수입자의 이의제기권 등 절차적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2018-05-11
  
  관세/관세심사/조사대리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무죄사례
  2017-09-15
언론보도
- 머니투데이
  대륙아주, 전국상인연합회와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
  2026-05-28
  
  한국경제
  법무법인 대륙아주, AI·자율주행·로봇 규제 자문…신기술 법률 시장 공략
  2026-04-22
  
  글로벌경제신문
  대륙아주, AI 전문 기업 이든티앤에스와 업무협약 체결
  2026-04-13
  
  대한경제
  대륙아주, 한국국방외교협회ㆍD&A Advisory와 3자 업무협약 체결
  2026-04-02
  
  동아일보
  법무법인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에 오인서·김진동·강헌구 선출
  2025-12-30
  
  법률신문
  S&L파트너스·KADA '스포츠분쟁 해결 위한 중재제도' 세미나
  2024-11-05
- 법률신문
  S&L파트너스·KADA '스포츠분쟁 중재' 공동 세미나 내달 4일 개최
  2024-10-29
  
  헤럴드경제
  한국세법학회, 대륙아주에서 ‘경정청구제도 쟁점토론’
  2024-04-19
  
  동아일보
  법무법인 대륙아주, 세무법인과 손잡고 상속분쟁 원스톱 해결
  2023-12-27
  
  아시아경제
  [로펌은 지금]대륙아주 "'세무리스크' 기업에 원스톱 법률서비스"
  2023-02-20
  
  세정일보
  [세금수사-로펌이 간다-④]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합동수사 대응 ‘종합솔루션’ 제공
  2022-09-02
  
  한국경제
  로펌들, 조세 대응팀 잇따라 꾸린다
  2022-08-22
  
  한국경제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등장에 로펌들 줄줄이 관련 조직 신설
  2022-08-10
  
  뉴스토마토
  '조세범죄 합수단' 예고에…로펌들 앞다퉈 '대응팀' 발족
  2022-08-09
  
  조선일보
  위기관리, 헬스케어, 입법전략까지… '통합 법률 서비스'로 로펌이 달라졌다
  2020-06-30
  
  조선일보
  고객이 만족하는 세무 분야 '원스톱 법률 서비스'··· 10대 로펌 약진 (대륙아주 세무부문)
  2020-06-30
  
  조세일보
  대법, 증여세 과세와 관련 '인수인 요건' 구체적 제시
  2019-06-19
  
  조세일보
  인물탐구 -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2018-11-30
  
  중기이코노미
  원산지신고서 보정해 제출, 반영하지 않은 세관
  2018-07-12
  
  중기이코노미
  對韓수출 中기업 ... 원산지증명서, 그게 뭐야?
  2018-07-12
  
  중기이코노미
  FTA관세법, '있으나마나' ... 수입업자 보호 못해
  2018-07-12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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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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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헌구 변호사,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위촉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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