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입법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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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61
“중기 CEO, 무분별 기소 노출...비정상적 작업상황 대응 필요”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4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Network usage fees, consumer protection from foreign online platforms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60
[Bills in Focus] Display of in-game items, future car development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9
“저출산 대책 많은 부처 흩어져...통합 필요성 크다”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4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Game user protection, fostering AI industry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8
P&B Report - 2024년 3월호 발간
[Bills in Focus] Infrastructure building in new cities, retail industry deregulation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7
“중처법 ‘일방적 가이드라인’ 혼란 초래…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장벽’ 낮춰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3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Fostering hydrogen, mobility technologies, investor protection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6
[Bills in Focus] Bills to promote strategic technologies, fair app market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5
이개호 “민주당 총선 1번 공약은 저출생 극복…여야 막론 가장 시급한 문제”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3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Tax relief for birth benefits, green light for local logistics facilities
[권기원 칼럼] 분양가 상한제 완화.. 주택공급체계와 함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4
P&B Report - 2024년 2월호 발간
[Bills in Focus] Companies supporting child birth, redevelopment projects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3
[Bills in Focus] Stock investment promotion, wind power distribution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2
“사후처벌 규제강화보다 안전문화 정착이 우선”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2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Prospective tenant protection, Busan global hub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1
홍석준 “해외보다 8배 많은 의원 발의, 사전평가 필요”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2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Shrinkflation' warnings, tax benefits for tech investment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50
[권기원 칼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비상을 기대하며
P&B Report - 2024년 1월호 발간
[Bills in Focus] Bills on construction defect liability, contracts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49
[Bills in Focus] Substitute holidays, solid fuel restrictions, tech leak prevention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48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Bills to detect deepfakes, promote biogas use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47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리튬 등 핵심광물 中의존도 너무 커…수입 다변화 필요”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Bills to promote climate action, corporate restructuring
주간 입법 동향 - 2024년 Vol. 146
[Bills in Focus] 'Shrinkflation' warnings, platform monopoly regulation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5
[Bills in Focus] Easing burden on subcontractors, protecting consumer interests
[권기원 칼럼] 상속세제 지원 확대로 기업 활력 키우자
P&B Report - 2023년 12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4
[Bills in Focus] Bills to promote software, high-tech industrie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3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시 ‘지원 강화’ 의견에 공감…‘위험성평가 제도’ 현장 수용성 높이겠다”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2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Gimpo-Seoul merger proposal, cord blood use for regenerative medicine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2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2월 송년모임
[Bills in Focus] Removing elevated railways, deferring taxation on inherited share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1
P&B Report - 2023년 11월호 발간
[Bills in Focus] Windfall tax on banks and urban infra refurbishment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0
[권기원 칼럼]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키우기
[Bills in Focus] Worksite emergency alarms, stricter construction supervision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9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지도보다 처벌에 집중 경향…영세기업 피해 커질 우려”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1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Tackling poor construction practices, promoting SME carbon neutrality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8
[Bills in Focus] Broader offshore financial support, mobility regulatory sandbox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7
이영 “산업로봇 동작횟수까지 제한했던 규제…개혁 필요”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1월 초청강연
P&B Report - 2023년 10월호 발간
[Bills in Focus] Fighting trade theft, reinforcing depositor protection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6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5
이정식 장관 "중처법 예방 실효성 강화…실질적인 안전투자 확대해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0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Protecting lessees in rental housing, tackling retailers' interference with suppliers' affairs
[권기원 칼럼] 美中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4
[Bills in Focus] Curbing false information online, easing taxation on media production
강경성 산업 2차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 폭증…신규 원전 건설 필수”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0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3
[Bills in Focus] Eased land use within industrial complexes, tackling faulty construction
P&B Report - 2023년 9월호 발간
[Bills in Focus] Holding CEOs accountable for lack of internal financial control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2
“중처법, 판례 축적이 최우선...수사·재판까지 시간 줄여야”
“중처법 안착까진 갈 길 멀어…판례 더 쌓고, 안전 챙겨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9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more exemptions from development charge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1
[Bills in Focus] Fair practices in e-commerce, legal grounds for carbon capture tech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30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AI기본법, 처벌 아닌 자율규제가 원칙...국회 통과돼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9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Promoting refiners' use of feedstock, tackling environmental claims in ad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9
[권기원 칼럼] AI 일상화 시대… 인공지능법안 조속 처리해야
P&B Report - 2023년 8월호 발간
[Bills in Focus] Targeting deceptive gains from convertible bonds, retrieving short-swing profit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8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단 횡성방문
대륙아주 고문단 횡성호수길 주변 자연보호캠페인 실시
대륙아주 고문단, 횡성호수길 주변 자연보호캠페인 실시
[Bills in Focus] Tougher measures against family monopolies, housing scams, construction safety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7
[Bills in Focus] Fighting digital piracy, mobile scams and strengthening AI ethic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6
[Bills in Focus] TV license fee, 3rd party calculation of patent damages, more foreign investment benefits
대륙아주-포스코홀딩스, 입법 협조 MOU 체결
대륙아주·포스코홀딩스, 공익 및 기업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권기원 칼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안전사고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자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5
[Bills in Focus] Tackling workplace discrimination, e-commerce fraud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4
P&B Report - 2023년 7월호 발간
[Bills in focus] Billing chargeback prevention, data center disaster response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3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7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New requirement for telecom equipment and tougher penalties for tech leak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2
[Bills in Focus] Subcontractor protection and wider application of 'lemon law'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1
신범철 국방 차관 “방산수출 60조 시대 노력…방산 4대 강국 자리매김” [미래리더스포럼]
신범철 국방부 차관 “4대 방산 강국 도약 위해 글로벌 연대 확대해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7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High-tech industries, investment and trade union transparency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20
P&B Report - 2023년 6월호 발간
[Bills in Focus] Tech theft prevention, pay equity and chips tax break
제 2기 “SAFE with Us!”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개최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9
[Bills in Focus] Tax breaks, talent sourcing for domestic tech industry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8
양현수 “산업현장 안 맞는 노후규정…기술 변화에 맞춰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6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Union transparency, eased disclosure rules and emissions control in cement plants
정태호 “美·EU, 에너지로 보호무역...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를”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7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6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Sudden car acceleration, AI regulation and ESG incentives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6
P&B Report - 2023년 5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5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4
김성룡 “대표 처벌로 회사 흔들리면 노동자도 피해”
“CEO가 무조건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되어선 안돼…취지 맞게 재정비를”
[권기원 칼럼] AI시대, 방송 및 통신의 혁신 과제
대륙아주 차동언 변호사,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법적 쟁점' 국회 강의 진행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5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Fighting DUIs, pay transparency and tech deregulation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3
[Bills in Focus] Early dividend settlement, cyber threat and new airport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2
양향자 의원 “기술 우위 갖고 미국과 협력 더 강화해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5월 초청강연
[Bills in Focus] Remote diagnostics, eased housing rule and fair hiring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1
[Bills in Focus] Borrowers' relief, chip tax cuts and union transparency
P&B Report - 2023년 4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10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 예산보다 위험요인 평가 더 중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자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고충처리 운영 필요”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9
윤영석 “재정준칙 상반기 반드시 통과…바이오·SMR까지 설비투자 세액공제”
“재정준칙 상반기내 반드시 통과…설비투자 세액공제 바이오·SMR까지 확대”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8
[권기원 칼럼]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식량안보는 여전히 중요하다.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7
P&B Report - 2023년 3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6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5
“중처법, 처벌 피하려 문서작업에만 치중…경영자·종사자 주체 명확해야”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4
조승래 “미·중 기술패권 전쟁, 기업 혼자 해결 못해”
미국 기술안보에 기업들 곤혹…삼성조차도 혼자 대처 어려워”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3
P&B Report - 2023년 2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대륙아주·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가 제공하는 규제입법 대응 전략과 주요 업무 소개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2
[권기원 칼럼] 챗GPT 급성장과 에너지 효율 확보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1
“소규모 건설사 ‘무관용 원칙’ 피해 가능성…현장 안전지도 강화를”
“건설현장 작업환경 여전히 열악…소규모 공사 안전지도부터 강화해야”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0
“재생에너지 부족한데 어떻게 RE100…이래서 기업들 탄소감축 하겠나?”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에너지 패권경쟁, 절호의 기회...기업 목소리 담아야”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9
P&B Report - 2023년 1월호 발간
[권기원 칼럼] 방위산업 육성, 수출과 연관산업 시너지효과 확대해야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8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7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6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공급망 붕괴·저성장 심각, 민관합동 선제대응
윤관석 “미국 현지에서 모두 중국만 언급…자국중심주의 변화 실감”
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95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4
P&B Report - 2022년 12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3
“현장→CSO→CEO 정보 보고체계 구축…중처법 대비를”
법무법인 대륙아주, 국회도서관과 ‘지식정보 공동활용’ MOU 체결
“중처법 1년, 현장은 여전히 혼란…대응 못하면 ESG 공급망서 제외될수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국회도서관과 '지식정보 공동활용' 업무협약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2
[권기원 칼럼] 메타버스 특별위원회 국회 내 설치를 바란다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1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종부세 위헌 요소 수정 준비 중, 내년 초 노동개혁 동력 전망”
김용태 “종부세 급한불 끄고, 노동·연금개혁에 집중할 것”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12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90
P&B Report - 2022년 11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9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8
“하루 250여명 산재...현장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 필요”
[권기원 칼럼] 원자력발전의 화려한 귀환을 기대하며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7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6
김종민 “벤처투자·M&A 겨울 온다...경제 ‘내상’ 대비해야”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5
P&B Report - 2022년 10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4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법의 입구’부터 불명확, 중처법 위헌소송 이미 예견됐다”
위헌소송 간 중처법, “예견된 것, 명확성 원칙 위반소지 높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3
국회 입법 급격히 증가… 기업 규제법안 등 효과적 대응
대형로펌, ‘입법자문팀’ 강화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2
“‘불량규제’ 상당수가 의원입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재추진되나
김종석 “이해관계자 소통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달 공개…시행령 개정은 심사숙고”
정부, 산재사망자 800→400명 감축 목표 “위화력은 한계, 책임기반 자율안전관리체계 갖춰야”
P&B Report - 2022년 9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80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9
윤상현 “미국發 금리인상 충격 클 것…변동금리 노출 가계 대책 마련”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8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7
P&B Report - 2022년 8월호 발간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6
중처법 시행에도 7월 사망사고 급증…“CSO 통한 면책보다 CEO 안전 의무 다해야”
“CSO로는 중처법 면책 어려워...CEO와 안전의무 분담해야”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8월 초청강연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5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4
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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