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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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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52

주간 입법 동향 Vol. 52(2022. 3. 7  ~ 3. 1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후 신도시 재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등.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3. 공포 법령

④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칼럼]고용부의 묘한 중대재해 통계
[한겨레][사설]현대제철 또 ‘쇳물 사망’, 중대재해법 취지 깨닫게 해야
[서울신문][사설]’죽음의 공장’현대제철, 감독 소홀 노동부 책임도 크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