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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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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50

주간 입법 동향 Vol. 50(2022. 2. 21  ~ 2. 25)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 및 이를 위반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

2. 국회계류안

③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기준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위탁기업이 추가발생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함.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공포 법령

④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수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어긴 대기업에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4. 입법/행정 예고

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사설]중대재해 예방에 지름길은 없다
[경향신문][사설]중대재해법 이후 첫 ‘직업성 질병’ 발생, 철저히 조사해야
[매일경제][기사]검찰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대상”…괴롭힘 출퇴근 사고는 미적용
[국민일보][기사]중대재해법 있어도 올 75명 산재 사망…전년보다 3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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