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분야 이슈리포트 -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선임과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등’ 해당 여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선임과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등’ 해당 여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경근 변호사1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기현 변호사
1. 들어가며
지난 2024. 6.,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이하 ‘회사’)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전지가 폭발하며 화재가 일어나,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에 대하여, 검찰은 회사 및 그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6. 10. 20.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4년, 총괄본부장에 대하여 징역 7년, 회사에 대하여 벌금 8억원으로 각 확정하였으며, 총괄본부장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위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무상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인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선임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견해를 밝힌 중요한 사례로서, 이하에서는 위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기존 논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업무책임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양자를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어, 법인이 사업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와 별도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등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둔 경우, ‘경영책임자등’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여 왔습니다.
① 대표이사 면책부정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로서 사법상 위임계약에 의하여 면할 수 없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의무 이행을 보좌하는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그 의무 이행을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죄책을 부담하고 면책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② 대표이사 완전면책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발의안에는 ‘및’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이 입법 과정(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또는’으로 변경되었는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는 ‘또는’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책임 소재 역시 둘 중 한 명으로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만이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면책된다는 견해입니다.
③ 실질적 판단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또는’을 병렬적 또는 중첩적인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거나,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해당 조치와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소송경과
검찰은 사업총괄책임자(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의 마련,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 및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등’이 되고 사업총괄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면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 회사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평가할 사람이 없으므로 사업총괄책임자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항소심)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업총괄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여전히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고, 다만 개별 사안에서 그 중 일방만이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면 다른 일방은 ‘경영책임자등’에서 제외되어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회사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평가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경영책임자등’, 사업총괄책임자,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사업총괄책임자’)이란 형식상의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배정·편성받은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어 안전보건업무책임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① 해당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업무 관련 독립적 조직과 체계의 구성 여부 및 관련 근거 규정의 유무, ② 안전·보건 부문 내부적인 조직, 인력, 예산의 편성이나 배치, 운용 등에 관한 결재 및 보고 체계와 최종 결정권 행사자, ③ 해당자를 임명하여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전담시킨 경위 및 해당자의 자격과 경력, 역량, ④ 실제 안전·보건 업무의 진행 실태와 그에 대한 사업총괄책임자의 지시, 감독, 승인, 결재 등 관여 행위의 유무와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이러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는 경우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조직·체계의 결정, 각 사업부문 간 예산·인력 등 자원의 배분 및 업무의 조율,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선임과 그에 대한 권한의 부여 및 평가 등과 같이 사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여전히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부담하며, 양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양자 모두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시하였는데, 이는 실질적 판단설에 가까운 입장으로 평가됩니다.
4.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중첩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즉, 향후에는 단순히 CSO를 선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의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실무상 수사기관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CSO의 선임을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CSO를 선임하였더라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식상의 직위나 위임의 외관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누가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의 귀속 주체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수사 대응 및 재판 수행 과정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맺음말
대륙아주는 그간 CSO 선임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등’ 지위가 당연히 부정되거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 기업별 의사결정 구조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및 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대륙아주의 업무 수행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대표이사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