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 -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및 반복담합 규제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및 반복담합 규제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나정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찬호 변호사
1. 개정안 입법·행정예고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9. 23.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 11. 2.까지, 감면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6. 10. 13.까지이며, 공정위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담합 참여자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조기 신고의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 시점과 사건 처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감면 수준을 차등화하는 한편,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의 기간·범위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조사개시 전·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수준 차등화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초로 자진신고한 사업자뿐 아니라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초로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스스로 담합을 신고한 경우와 공정위가 이미 담합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협조한 경우에는 사건의 적발 및 처리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75%만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개시 후 1순위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과징금의 25%는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담합을 유지하는 유인을 줄이고, 조사개시 전에 담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담합을 보다 조기에 적발·와해시키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령 개정안 제51조 제1항 제2호도 현행 과징금 면제를 ‘과징금의 100분의 75를 감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나.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강화
현행 제도에서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하는 경우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5년이 지난 후 다시 담합한 경우에는 이러한 반복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5년 초과 10년 이내의 반복담합에 대해서도 감면 제한을 신설하여, 일반적인 자진신고 감면액의 50%만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초과 10년 이내의 반복담합 사업자는 조사개시 전 1순위인 경우 전액 면제 대신 50% 감경, 조사개시 후 1순위인 경우 75% 감경 대신 37.5% 감경, 2순위인 경우 50% 감경 대신 25% 감경을 받게 됩니다. 다만 5년 이내 반복담합에 대하여 감면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감면 제한이 적용되는 반복담합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다시 담합한 경우 그 행위가 종전의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경우에 감면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제재받은 담합과 시장이나 품목 등 사업 분야가 다르더라도 새롭게 담합한 경우에는 반복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이 종전 담합과 다른 분야에서 담합함으로써 감면 제한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승계자까지 감면 제한 확대
종전에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하거나 관련 영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후 그 사업에서 다시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법인에 종전의 담합 전력을 근거로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종전 담합과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도 반복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과 관련된 사업이 다른 법인에 승계된 경우에도 종전 담합 전력이 감면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사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이 반복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1조 제4항 역시 감면 제한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반복담합 판단기준 신설 및 감면고시 정비
감면고시 개정안은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되는 ‘새롭게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의미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공정위의 제재 또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은 이후 새로운 담합을 합의·실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의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반복담합 판단에 관한 자진신고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기준이 시행령으로 옮겨짐에 따라 기존 감면고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고시 제17조의 고발 관련 규정도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임 범위에 맞추어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면서 조사개시 이후의 신고 및 반복담합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자진신고 시점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개시 후에는 1순위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으로서는 담합 정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사개시 전에 사실관계 확인 및 자진신고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마칠 수 있도록 내부 보고·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5년 초과 10년 이내의 반복담합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제한되고, 종전 제재와 다른 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담합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담합 제재 또는 자진신고 감면 전력이 있는 기업은 개별 사업부가 아닌 회사 전체 차원에서 장기간 관련 히스토리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으로 관련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M&A 등 과정에서도 대상 사업의 과거 담합 및 자진신고 이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감면고시 개정안은 공정위 제재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후 새로운 담합을 합의·실행한 경우뿐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던 담합을 계속한 경우도 ‘새롭게’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담합 판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나, 제재 또는 감면 이전부터 계속된 행위를 법령상 ‘새롭게’ 이루어진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해석상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정안의 최종 확정 내용과 향후 공정위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담합 사건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부문에서 기존의 담합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