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휴전 2개월 연장과 BIS 'Affiliates Rule' 유예 연장 방침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1. 주요 내용

미국과 중국은 2026. 9. 23.부터 9. 25.까지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2025. 11. 1. 체결된 '부산 합의(Busan Deal)'에 따른 무역휴전을 2개월 연장하여 2027. 1. 10.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 분쟁의 구조적 해결이 아닌 단기적 임시 봉합의 성격을 띠며, 미국 정부는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중국의 기존 합의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 관계자는 무역휴전 연장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계열사 통제 규칙(Affiliates Rule)' 시행 유예 역시 2027. 1. 10.까지 함께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ffiliates Rule은 BIS가 2025. 9. 29. 잠정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으로 공포한 규정으로, Entity List 및 군사최종사용자(MEU) 목록 등재자와 SDN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미국 법인 제외)을, 별도의 등재 절차 없이 등재자와 동일한 수출관리규정(EAR)상 통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고강도 규제입니다. 종전에는 명단에 명시적으로 등재된 법인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동 규칙에 따라 수출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분구조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동 규칙은 부산 합의에 따라 2025. 11. 10.부터 2026. 11. 9.까지 1년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연장 방침은 외교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로 유예 기간이 법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BIS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개정 규칙을 정식으로 공포하기 전까지는 현행 유예 시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됩니다.

둘째, 희토류 및 핵심광물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기존 일반허가(General License) 이행 현황에 대한 미국의 검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희토류·갈륨·저마늄·안티모니·흑연 등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출하량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최소 1,000만 톤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반면 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수출통제 조치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2026. 5. 신설된 고위급 협의체인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를 통해 비민감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인 ‘30-for-30’ 권고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양측은 2024년 양자 무역액을 기준으로 각각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품목을 선정하여 향후 상호주의적 우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77개 품목(소형 가전, 완구, 카시트, 크리스마스 장식 등)을, 중국은 미국산 1,619개 품목(농·축·수산물, 목재, 석탄,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관세 인하 잠정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안보 우선' 통상 기조가 철저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 수입 목록에 포함된 완구류의 경우, 무선주파수(RF), Wi-Fi, 이더넷,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탑재된 제품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아울러 Board of Trade의 목록 승인은 양국 간 실무 차원의 권고에 불과하므로, 관세 인하가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입법 및 행정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