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1.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5. 21.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 모델·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배경 및 추진경과

  공정위는 ① 2024년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② 2025년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해 세 번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분석·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바, 공정위 또한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영국 CMA 등 —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026. 3.)
• 프랑스 FCA —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착수(2026. 1.)
• 호주 ACCC —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025. 12.)
• 일본 JFTC — '생성형 AI에 관한 보고서 ver. 2.0' 발간(2026. 4.)


나. 조사 대상 및 주요 조사 항목

  이번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①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②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③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④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 7.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시사점

  AI 서비스 탑재는 혁신과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분명하나,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소비자 피해 문제를 우려하여 공정위가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이는 향후 AI 시장에 대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이번 실태조사의 진행 경과 및 연내 발간 예정인 정책보고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의 향후 공정거래 관련법령에 대한 정책 및 집행 방향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