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6년 4월호 발간
- 여아,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두고 이견…이르면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산업 전반으로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의 국회 통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중 일부가 대표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한 바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피해자 전체를 자동으로 원고에 포함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채택 여부입니다.
증권 분야를 제외한 일반 소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고, 판결 효력도 소송 참여자에게만 미치는 ‘옵트인(opt-in)’ 방식인 반면,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전체를 자동으로 원고 집단에 포함시키고, 제외를 원하는 사람만 따로 빠지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옵트아웃 방식을 손해배상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은 기존 증권 관련에 한정된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경실련·참여연대·민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제가 사실상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 반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란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법으로 기업의 소송 대응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4월호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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