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57
주간 입법 동향 Vol. 257 (2026. 4. 20. ~ 2026. 4. 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무건전성 악화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경영실적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고,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 40%·거주 40%)를 공제하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고용안정 지원.
4. 입법/행정 예고
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체공사 관련 절차를 줄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뉴스1][기사]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유족, 구단 대표이사·법인 고소
[헤럴드경제][기사] 中企 "화재·폭발 겁난다"…자동감지 체계 20%뿐
[매일경제][기사] 23명 숨진 공장화재…대표 징역 15년서 4년형으로 대폭 감경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214-86-03459 | 광고책임변호사 : 남동환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ALL RIGHTS RESERVED.
.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