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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51
주간 입법 동향 Vol. 251 (2026. 3. 9. ~ 2026. 3. 1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기술 분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예외를 인정하되, 주 4.5일제를 의무화해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함.
②집단소송법안
-50인 이상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1인 또는 수인이 대표가 돼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기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과는 별도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하청 노동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상향하며, 중대한 담합 때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3%에서 15%로 5배 늘리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상향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세계일보][기사] '산재와의 전쟁' 선포하자, 중대재해처벌법 강제수사 3배 껑충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법·산안법 이어 건설안전법까지…건설업계 '긴장'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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