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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50
주간 입법 동향 Vol. 250 (2026. 3. 2. ~ 2026. 3. 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②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과 불티의 비산을 막기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기 변경사항 가운데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일정 기간 내 갖출 것을 조건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 허가를 받은 경우,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처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뉴시스][기사] 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누적 102개사 가입
[매일노동뉴스][기사]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노동부 지침 첫 마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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