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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49
주간 입법 동향 Vol. 249 (2026. 2. 23. ~ 2026. 2. 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 CEO 연임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의 강화된 의결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건설안전특별법안
-안전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거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도록 하되, 과징금 상한액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산업안전보건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및 활동 실적과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 중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뿌리는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헤럴드경제][기사] "서류 아닌 '현장 개선' 경쟁"…노동부, '진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찾는다
[서울경제][기사] 시행 5년째인데…양형기준 없는 중처법
[매일경제][기사] 김은혜 "항공기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 처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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