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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48
주간 입법 동향 Vol. 248 (2026. 2. 16. ~ 2026. 2. 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 관리를 맡은 기업 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법정(法定)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함.
②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대규모 집단 피해에 대해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과 소송허가 3개월 내 결정 의제, 옵트아웃 방식 설계 등을 도입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며,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이 요청하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을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6.5.9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 의무에 대한 유예 특례 규정을 마련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기사] 檢, 작년 중처법 사건 64건 기소 역대 최대
[헤럴드경제][기사] 금감원, 2025년 사업보고서 점검 예고…"중대재해 충실히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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