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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47
주간 입법 동향 Vol. 247 (2026. 2. 9. ~ 2026. 2. 1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해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기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과는 별도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며,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실내 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하고, 소음 배출시설과 공장 경계 간 거리가 50m 이상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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