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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46
주간 입법 동향 Vol. 246 (2026. 2. 2. ~ 2026. 2. 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 100L(리터) 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②집단소송법안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며,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연합뉴스][기사] 노동부-8개 지방정부,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협약 체결
[한겨례][기사]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강화될까?…국회, 법 개정 막바지 논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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