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6년 1월호 발간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속도…재계는 우려 표명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이 실현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관련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발의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도 당 지도부와 만나 상법 개정을 주문한 데 이어, 그동안 상법 개정을 주도해 온 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와도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상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자기주식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보유한 주식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활용하거나 ▷우리 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면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재계는 이 같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인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연이어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1월호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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