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5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 제정 및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강화



1. 주요 내용

2025. 12. 18.,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for FY2026)’에 서명함에 따라, 동 법안에 포함된 ‘2025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of 2025, 이하 COINS Act)’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EO 14105)에 근거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재무부의 ‘해외투자보안프로그램(OISP)’을 입법화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소위 ‘역(Reverse) CFIUS’로 불리는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는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넘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째, 기존 행정명령을 법률로 격상하며 재무부의 집행 권한과 예산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COINS Act는 재무부 장관에게 우려 국가와 대상 기술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향후 2년간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미 재무부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신고되지 않은 거래(Non-notified transactions)를 능동적으로 적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규제 대상인 ‘우려 국가’의 범위가 기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중심에서 반미 성향 국가들로 확대되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를 우려 국가로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이들 국가의 기술 기업과 거래할 경우, 기존 대중국 투자 제한과 비슷한 수준의 통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셋째, 규제 대상 기술이 세분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AI, 양자 기술 외에 ‘극초음속(Hypersonic) 시스템’과 ‘초고성능 컴퓨팅(HPC)’이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 장관이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기술이 규제 사각지대에 머무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넷째, ‘미국인의 관여(U.S. Person Involvement)’에 대한 규제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인이 외국인의 거래를 ‘지시(Knowingly Directing)’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금지 대상 거래 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한국 본사가 투자를 주도하더라도 미국 지사나 미국 시민권자 임원이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거래의 규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문의할 수 있는 ‘비공개 질의(Confidential Feedback)’ 절차가 신설됩니다. 재무부는 법안 발효 후 15개월 내인 2027. 3. 13.까지 최종 규정을 제정해야 하므로,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전까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