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2025. 12. 1.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의의와 대응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오은기 변호사



1. 들어가며

  고용노동부는 2025. 12. 1.(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는데, 특히 기술 및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작업지침 개정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이슈리포트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전부개정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2.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개정된 작업지침은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질식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최근 콘크리트공사 관련 사망사고 사례

  이번 고용노동부의 작업지침 전부 개정의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콘크리트 타설 붕괴 사고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2. 10. 21.,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지상 4층 슬래브의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가설 지지대인 동바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붕괴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동바리에 맞춘 규정의 개정을 통해 동바리의 하중 강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 1. 31.,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질식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난로를 피워둔 상태였으며 근로자가 연료인 야자성형숯을 보충하기 위해 보양막 내부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밀폐된 공간 내부에 가득 찼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질식하게 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보온양생 시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시사점

  이번 고용노동부의 콘크리트작업 작업지침 전부개정의 경우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목재동바리 등) 등을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붕괴사고 및 질식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작업지침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철저한 중독·질식사고 예방이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전부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1명이상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전면개정된 콘크리트작업 작업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반드시 개정지침의 주요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