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공정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의료 및 제약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5. 12. 15. 우크라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ribery)의 회원국 지위 공식 취득
- 2025. 11. 28. 우크라이나 내각, 부패 및 기타 범죄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발견, 추적 및 관리에 관한 국가 기관(ARMA) 산하 공공감시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구성 절차에 관한 결의안 제1539호 승인
-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 2014~2024년 동안 발생했던 부패 관련 행정 위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법 판례 분석 보고서 공개
- 2025. 11. 19. 우크라이나 대법원 산하 상사파기원(CCC SC), 사건번호 제914/1255/24호 판결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정적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은행계좌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해당 고객에게 고위험 거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
공정거래 - 2025. 12. 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경쟁 분야에 관한 보고서 발표
- 2025. 12. 8. 경쟁 정책에 관한 실무(협상) 그룹, 임시 회의에서 유럽연합(EU) 법률에 부합하도록 우크라이나 법제를 정비하는 국가 프로그램의 초안을 섹션 8 ‘경쟁 정책’에 따라 승인
- 2025. 11. 25. 키이우 상사법원, 합작회사 OPTIMA-PHARM, LTD의 임시구제 신청 일부 인용
- 2025. 12. 2. 키이우 상사법원, BaDM LLC의 청구권 확보 신청 일부 인용
- 2025. 11. 13.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VORVARTS PHARMA LLC에 10,700,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11. 13. AMCU,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Asino Ukraine LLC에 4,300,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11. 13. AMCU,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ERSEL PHARMA UKRAINE LLC에 400,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12. 4. AMCU, NOVI PRODUKTY UKRAINA LLC의 허가(동의) 없이 저알코올 탄산음료 포장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로 OPT-SYSTEMS LLC에 21,519,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12. 4. AMCU, KVK DILOVI PERSPEKTYVY LLC의 평판을 훼손시킨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로 소기업 VIRTUS INTERPRESS와 그 설립자 겸 이사에 총 258,000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11. 25.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 ‘계엄기간 중 전기 및/또는 열에너지 생산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결의안’ 채택
- 2025. 12. 3.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분산형 발전을 위한 에너지 설비 수입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2026~2028년으로 연장
- 2025. 12. 8. NEURC의 권한 행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 개정안 등록
- 2025. 12. 10.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630호(2025. 12. 10.)로 기계류 기술규정 승인
- 2025. 12. 12.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2026년도 재생에너지원 생산 전기의 환경적 가치를 1MWh당 CO₂ 환산량 1,311.17kg으로 승인
- 2025. 12. 12.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지하자원 이용 조건에 관한 표준 계약서의 개정판 승인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12. 4. 동식물의 침입외래종 지정 절차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명령안 공개
- 2025. 12. 5. 우크라이나 내각, 화학물질 안전분야의 두 가지 핵심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결의안 채택
- 2025. 12. 10.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626호(2025. 12. 10.)가 채택됨에 따라, 「산업오염의 통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12건의 정부 규정 개정
- 2025. 12. 10. 우크라이나 내각, ‘2035년까지의 우크라이나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및 2026~2028년 시행조치 운영계획 승인에 관한 내각 명령안’ 공개
- 2025. 12. 10. 우크라이나 내각, 내각 결의안 제941호(2023. 9. 5.)로 승인된 ‘생활폐기물 회수 및 처리 수행사업자 지정 절차’ 개정
- 2025. 12. 12. 하천의 유량 보전 및 오염 방지 분야의 일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 개정안 공개
식품 및 음료 - 2025. 11. 13.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VORVARTS PHARMA LLC에 10,700,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11. 13. AMCU,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Asino Ukraine LLC에 4,300,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11. 13. AMCU,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ERSEL PHARMA UKRAINE LLC에 400,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12. 4. AMCU, NOVI PRODUKTY UKRAINA LLC의 허가(동의) 없이 저알코올 탄산음료 포장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로 OPT-SYSTEMS LLC에 21,519,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의료 및 제약 -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우크라이나 「2026년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 채택
- 2025. 12. 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결의안 제4705-IX호에 따라, 군인 및 퇴역군인의 치료∙재활∙보철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 부풀리기 및 품질불량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조사위원회 설치
- 2025. 12. 3. 우크라이나 내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절차 승인에 관한 결의안 제1604호’ 채택
- 2025. 12. 24.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61호(2021. 1. 27.)를 개정하여 지역별 관리형 급여계약(MEA) 메커니즘을 도입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704호 발효
- 2025. 11. 28. 우크라이나 의약품 및 마약 관리국, 명령 제1820-25호를 통해 2026년도 국가 감독(통제) 조치 시행에 관한 연간 계획 승인
- 2025. 12. 1. 화장품 정보 전자통지시스템 공개
-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MPU), 혁신의약품 키트루다(국제일반명: 펨브롤리주맙)의 조달을 위한 관리형 급여계약(MEA) 체결
공공조달 - 2025. 11. 24. DOZORRO, Prozorro Market 내 가격 분석을 위한 새로운 BI Prozorro 애플리케이션 ‘Market Price’ 도입
- 2025. 11. 22.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우크라이나 지원기금(Ukraine Facility) 프로그램 내 조달에 적용되는 특례 개정에 관한 해석 공문 발행
- 2025. 12. 3. 우크라이나 내각, 명령 제1390-r호로 승인된 ‘공공조달 감독 강화 로드맵 및 2025~2027년 이행계획' 승인
- 2025. 11. 27.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KOLTRAIN LLC, BUSINESS COM LTD LLC 및 PROLOG SERVICE LLC가 우크라이나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2,680만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 2025. 11. 27. AMCU, CONTINENT-STAL LLC 및 BUD STANDARD 2016 LLC가 「우크라이나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411만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건설 및 부동산 - 2025. 11. 28.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541호를 채택하여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파괴되거나 손상된 사업체 재산 가치에 대한 부분 보상 절차와 전쟁 위험을 담보하는 재산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보상 절차 승인
- 2025. 12. 2. 국가 건축 규범 DBN B.2.5-56:2014 ‘소방 안전 설비’ 개정
- 2025. 12. 3.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603호(2025. 12. 3.)로 승인된 국가 자본건설 재정 지원 절차에 대한 개정안 채택
- 2025. 12. 11.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및 영토개발부, 서한 제36804/28/14-25호(2025. 12. 11.)를 통해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512호(2025. 11. 19.) ‘계엄령 하 건설비용 산정의 일부 특례’ 적용에 관한 해설 제공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5. 12. 2. UZ-3000 프로그램 승인
- 2025. 12. 3.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2026년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에 서명
- 2025. 12. 17. 우크라이나 대통령, 「적대 행위로 파괴된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 서명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