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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43
주간 입법 동향 Vol. 243 (2026. 1. 12. ~ 2026. 1. 1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도록 함.
②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가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승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계 지원센터를 만들어 승계 희망 기업에 대해 ‘승계지원 등록’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며,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과 관련, 설비 매각,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등으로 해외사업장을 실제 축소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신고 시 그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존 정보 보호 공시 의무 기준이었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조건이 삭제되고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 의무를 갖도록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파이낸셜뉴스][기사]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시 기관장 해임 요구...안전평가 배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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