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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42
주간 입법 동향 Vol. 242 (2026. 1. 5. ~ 2026. 1. 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을 기록하도록 함.
②집단소송법안
- 기존에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분쟁 등의 일반적인 불법 행위로 확대해 50인 이상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책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집단소송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경우, 1억원 이하 벌금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은행의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의 0.06%에서 법령상 최대 수준인 0.1%로 상향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뉴스1][기사]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 안전평가 강화…중대재해 감점 확대
[세계일보][기사]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전문가 자문 의무화
[문화일보][기사] 어선위험지수 예측하고 운항예보 고도화… 해양안전도 'AI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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