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5년 12월호 발간
- ‘쿠팡 사태’로 떠오른 집단소송제와 ‘매출의 10%’ 과징금 부과…여야 공감 이룰까 -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계기가 됐습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내 혹은 20억원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든 사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중대 위반 사항에 한해서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중대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 소송제 등을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해 증권 분야 외에도 집단 소송 제도가 도입돼 시행될지, 도입 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이 됩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전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심각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12월호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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