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공정거래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의료 및 제약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EU 집행위원회(EC), 우크라이나의 개혁 이행 현황 및 EU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법제 정비 진척도에 관한 연례 보고서 공개
- 2025. 10. 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우크라이나에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 공무원 뇌물방지협약 가입과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참여를 요청
- 2025. 11. 6. 부패방지국(NACP), 2026년 내부고발자 제도 발전 로드맵을 발표
- 2025. 11. 12. 로비 관련 법령 준수 모니터링 절차 시행
- 우크라이나 대법원 산하 상사파기원(CCC SC), 사건번호 941/1790/20에 대한 2025. 8. 12. 판결에서 피의자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공정거래 - 2025. 9. 22. 대법원 산하 상사파기원(CCC SC), 사건번호 922/1327/25에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의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은 청구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이고 유일한 근거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시
- 2025. 10. 23. AMCU, BaDM LLC 및 ‘OPTIMA-PHARM, LTD’가 반경쟁적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위반(「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위반)을 저질렀다는 기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
- 2025. 10. 30. 키이우 상사법원, BaDM LLC와 ‘OPTIMA-PHARM, LTD’가 반경쟁적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저지른 위반(우크라이나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6조 제3항)에 관한 AMCU의 결정에 대해, BaDM LLC가 제기한 청구권 확보 신청 기각
- 2025. 10. 30. AMCU, AMCU의 필수 허가(승인)를 받지 않고 4건의 합병을 시행한 혐의(우크라이나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2항)로 ‘TB FRUIT CAPITAL’ LLC에 총 3,900만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 2025. 10. 30. AMCU,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LIRANS LLC에 10,862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10. 30. AMCU,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Shayanskiy Dzherela LLC에 305,463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11. 6. AMCU 남부관할지부 행정위원회, 개인사업자에게 68,000 흐리우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증빙서류 없이 ‘4성급’ 기준에 따른 등급평가/시설에 관한 정보의 유포를 중단할 것을 명령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10. 29.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원칙에 관한 일부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에 발의됨
- 2025. 11. 5. 우크라이나 의회 산하 에너지, 주택 및 공공사업 위원회 회의 개최
- 2025. 11. 19. 우크라이나 지질 및 심토국 결의안 제417호에 따라 2026년 국가 감독 조치에 대한 연간 계획 승인
- 2025. 11. 19.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482호에 따라 자동차 대체연료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을 승인하여 바이오 함량이 높은 연료의 생산 및 유통, 표시, 품질관리에 관한 요건 설정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11. 5. 부유식 주택 운영 중 폐기물 관리 요건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발의
- 2025. 11. 11. ‘유해폐기물 관리 관련업의 일부 사항에 관한 내각 결의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절차 시작
- 2025. 11. 19. 우크라이나 내각, 명령 제1271-r호를 채택하여 2035 식수 공급 개선 국가 사회 프로그램 구상안 승인
식품 및 음료 - 2025. 10. 1. 우크라이나 법률 제4536-IX호(2025. 7. 16.)에 따라 도입된 우크라이나 세법 개정안 발효. 주류 및 담배제품, 전자담배 액상, 연료의 소매판매업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요건 개정사항 포함
- 2025. 11. 19.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법률」 발효
- 2025. 10. 22.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320호에 따라, 무알코올 맥주를 제외한 맥주, 주류, 저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전자담배, 전자담배 액상, 무연담배기기를 전자상거래 방식(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허가업자의 웹사이트 주소 등록부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절차 승인
- 2025. 10. 29.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368호에 따라, 인허가 대상 유럽연합 회원국 수출 상품의 추가 쿼터 물량 설정
- 2025. 10. 29.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제29조 제4항에 따른 수입 관세 인하 및 철폐에 관한 결정 제3/2025호 발효
- 2025. 10. 30.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우크라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LIRANS LLC에 10,862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10. 30. AMCU,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유포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로 Shayanskiy Dzherela LLC에 305,463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의료 및 제약 - 2025. 10. 22.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356호가 승인됨에 따라, 특정 국가 프로그램 및 종합 프로그램에 따른 의료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의 사용 절차 개정
- 2025. 10. 28. 의약품의 국가 등록(재등록) 절차 및 그 비용에 관한 내각 개정안 시행
- 2025. 11. 1.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598호(2025. 10. 20.)에 의해 승인된 의료기기 및 재활보조기구 처방 절차 발효
- 2025. 11. 1. ‘의료기기 환급에 관한 일부 내각 결의안 개정에 관한 내각 결의안 제1352호(2025. 10. 22.)’ 발효
- 2025. 10. 24. EU Twinning 프로젝트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국가 감독기구 설립 지원 사업’의 준비 및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 2025. 11. 14. ‘의약품.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GCP) ICH E6(R3). ST-N MOHU 42-7.18:2025’ 지침의 개정판이 기존의 ‘의약품.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ST-N MOHU 42-7.0:2008’ 대체 시행
- 2025. 11. 21.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 제1771호에 따라 ‘의료기기에 관한 국가 의료기술평가 지침(이하 “지침”)’ 승인
- 2025. 10. 23. AMCU, BaDM LLC 및 ‘OPTIMA-PHARM, LTD’가 반경쟁적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위반(「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위반)을 저질렀다는 기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
공공조달 - 2025. 11. 13.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473호에 따라 결의안 제550호(2006. 4. 20.)로 승인된 국가감사원 및 그 관할 지역 기관들의 감사 수행 절차와 결의안 제631호(2013. 8. 1.)로 승인된 국가감사원 및 관할 지역 기관들의 조달 감사 수행 절차 개정
- EU4PFM 프로그램 내 공공조달 부문 전문가, 조달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 개발
- 2025. 10. 30.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입찰 결과 왜곡 형태의 반경쟁적 공동행위(우크라이나 「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책임 면제(관용) 제도 적용
- 우크라이나 의료조달청(MPU), 국제 표준 ISO 37001:2016 ’반부패 경영 시스템’ 준수 여부에 대한 재인증 심사 완료
건설 및 부동산 - 2025. 11. 19. 우크라이나 내각, 건설 원가 산정 규칙 개정안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1512호 채택
- 2025. 11. 20.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및 영토개발부, DBN V.2.2-40:2018 「건축물 및 구조물의 포용성. 일반 규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승인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5. 11. 1. ‘토지세 규정’에 관한 개정안 도입
- 2025. 11. 12.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 로비 활동 모니터링에 관한 절차 승인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