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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40
주간 입법 동향 Vol. 240 (2025. 12. 8. ~ 2025. 12. 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②사이버재해보험법안조합법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해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지원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측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지체 없이 119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스닥 상장사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며,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특성을 감안해 운용 규제 위반시 1년의 적용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중소기업 6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영상 부담 크다"
[서울경제][기사] 산단에 첨단기술 입히니 '중대사고 0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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