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기간 | 2025. 12. 4. ~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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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안 공개 |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저녁,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의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 국방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연례 필수 가결 법안으로, 지난 60여 년간 매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2026 회계연도 합의안은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췄고,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의 예산 요청액을 상회하는 총 9,006억 달러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군 장병 임금 인상, 방위 사업의 규제 완화, 미사일과 잠수함 체계 강화, 초음속 및 자동화 첨단기술 우선시 등을 포함합니다.
단, 양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주정부 단위 AI 규제 금지 모라토리엄, 연준 디지털화폐 발행 금지 등의 조항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가 반대했던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리아 제재 철회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한 행정명령과 발언을 통해 밝힌 입장이 상당 부분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은 최소 76,000명, 그리고 한국 주둔 미군 병력은 최소 2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 (PIPIR)" 대상국 14국에 포함되었고, 이번 법안은 해당 이니셔티브의 공식 출범을 승인합니다.
해당 법안은 동부 시각 10일 수요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공화당에서는 최소 2명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보통 초당적인 지지와 함께 가결된다는 점에서 하원 본회의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애미 시장, 28년만에 민주당 후보 당선 | 현지 시각 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시장선거 결선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아일린 히긴스 전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지지를 받은 에밀리오 곤잘레스 마이애미 시 매니저를 근소한 차이로 꺾어 당선되었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히긴스 59.3% (21,550표), 곤잘레스 40.7% (14,799표)로 1997년 이후 28년만에 민주당 후보가 마이애미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마이애미는 플로리다주 제2의 도시, 전국에서는 인구기준 42위의 도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약 45만 여명) 지난 마이애미 시장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득표율 67%p의 격차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2025년 올해, 뉴욕시와 시애틀에 이어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관련 내용 지난 11월 20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해리스 전 부통령 회고록 비판 |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지난 3일 게재된 <디 아틀랜틱>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전 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선후보의 회고록 『107일』에 담긴 본인에 관한 내용은 "노골적인 거짓말"이라며 "그는 책 판매량을 올리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문으로는 수위 높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러닝메이트 후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었던 그는, 회고록에서는 해리스 후보와의 인터뷰 뒤에 부통령실의 인테리어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전하고 부통령으로 취임하는 경우 대통령의 동료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은 공동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일축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샤피로 주지사는 이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의 회고록은 발간 시점부터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지난 10월 1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트럼프 계좌 내년 출범 예정 | 2025년 제정된 '근로 가족 감세법(Working Families Tax Cuts)'의 일환으로 도입된 아동용 정부 지원 투자 계좌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모든 미국 아동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1,000달러의 초기 종잣돈(시드머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자금은 미국 주식 시장의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어 아동이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복리로 운용되며, 교육비나 주택 자금 등 미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트럼프 계좌 (Trump Accounts)는 2026년 중순에 공식 출범하며, 델 컴퓨터의 설립자이자 회장 및 CEO 마이클 델이 62억 5천 달러를 기부할 것을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부금으로 트럼프 계좌의 가입 대상을 신생아뿐 아니라 10세 미만 아동 (2025년 이전 출생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바마케어 지원금 연장법안 상원 본회의 상정 | 지난 9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지원금 연장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밝혔습니다. 상원 민주당에서 주도한 해당안은 제정되는 경우 현행 세제 혜택 및 지원 제도를 3년간 연장합니다.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 여부를 두고 공화·민주 양당 간 합의를 못 한 것이 이번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지난 11월 12일 및 11월 26일 발송 뉴스레터 참고) 해당안은 현지 시각 10일 수요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동시에, 튠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11일, 공화당 발의안을 본회의에 부친다고 밝혀 민주당안의 부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안의 하원 표결 가능성 또한 미지수입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 "연말까지 표결이 있기는 할 것"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이 발의한 대안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와 지원금을 연장하는 대신, 건강 저축 계좌 (HSA)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연방 지원금을 추가 집행하여 시민이 직접 건강보험을 선택해 가입하는 유인책입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바와 그 궤를 같이합니다.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트럼프, 사우디, 실리콘밸리의 미디어 삼각 동맹 |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 인수를 둘러싸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5일 827억 달러 규모의 인수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어 8일 파라마운트 측이 1,084억 달러(전액 현금)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적대적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파라마운트의 공세 뒤에는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연대가 있습니다. 오라클 창업자이자 트럼프의 열렬한 후원자인 래리 엘리슨과 그의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 (오라클 CEO)가 이번 입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이끄는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Affinity Partners)’가 핵심 자금줄로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PIF), 카타르, UAE 등 중동 국부펀드 자금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독점 우려를 표하며 엘리슨 측을 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사우디의 오일머니,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자본이 결합해 CNN을 포함한 미국 주류 미디어의 판도를 뒤흔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째 CNN의 보도를 비판해왔고, 최근에는 CNN 경영진 임명에 대해 본인이 비토(veto)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우군인 엘리슨 가문이 미디어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내 여론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현재 다음달 11월 4일에 치러질 뉴욕시장,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의원 선거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은 집권이라는 목표로 향해있고,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트럼프 정부 2년을 평가, 심판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워낙 중요하기에, 내년 선거의 향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11월 3개 큰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미국 선거 정말 복잡합니다. United State America, 즉 단일 국가와 다름없는 50개 주가 연방체제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US Policy Navigator 10호는, 다가오는 11월 뉴저지, 버지니아주와 뉴욕시 선거를 해설하면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그리고 이 선거를 겨냥해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 민주당의 치열한 전략대립, 프레임 전쟁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 정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에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는 스포츠처럼 룰에 따라 경쟁하다가, 대립과 갈등이 너무 치열해지면 실제 전쟁, 물리적 충돌로 나아갑니다. 미국의 현재 선거동향을 보면, 미국정치가 스포츠와 전쟁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는 가장 먼저 이슈가 되었습니다. 34세 인도계 무슬림,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가 파격적인 공약과 캠페인으로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 당선된 아담스 현시장은 트럼프의 지원을 받으며 무소속 출마선언을 했고, 역시 민주당이었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러다 아담스 후보가 쿠오모 지지선언을 하면서 후보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익숙한 모습이지요. 다음주 화요일 4. 최종 결과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예전과 달리 새롭게 떠오르는 주입니다. 뉴저지는 오랫동안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1988년 이후로 공화당 대선후보가 앞선 적이 없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 또한 공화당 후보가 마지막으로 당선되었던 때는 1955년 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최근 공화민주당간 득표수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뉴저지에서의 양당후보 득표율은 57.33% 대 41.40%였던 것에 반해, 2024년에는 51.97% 대 46.06%으로 좁혀졌습니다.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Mikie Sherrill) 후보와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Jack Ciattarelli)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난 6월에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가장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주 선거결과에 따라 특히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어떤 후보, 어떤 공약을 전개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셰릴 후보가 적을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중임은 가능하지만 연임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4년에 한번씩 현역 주지사 후보가 없는 선거를 치열하게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버지니아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는 공화당이, 2008년부터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대표적인 경합지역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양당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3.88%p, 2016년 5.32%p, 그리고 2024년 5.78%p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더라도,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90년 부터 버지니아를 이끈 9명의 주지사 중 4명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는, 현직 주지사인 글렌 영킨을 포함합니다. 그의 2021년 당선 사례 또한 이듬해 중간선거에서 교외 지역의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CIA출신 연방하원 의원 애비게일 스팬버거, 공화당 후보는 미해병대, 주하원의원, 자메이카 출신의 윈섬 얼-스피어스 현 버지니아 부지사(Lieutenant Governor)입니다. 가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누가되든 다음 버지니아 주지사는 여성입니다. 백인 민주당 여성과 흑인 공화당 여성 중 누가 주지사로 선택될지 다음주에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 9월 22일자로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 (domestic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현재 미국은 급진 좌파 폭력의 전염병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안보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단호하고 결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방 기관들에 “안티파로 추정되는 불법 활동을 조사·저지·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포틀랜드 등지에서 발생한 안티파 관련 시위에 주 방위군 투입을 승인하고 이를 옹호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안티파의 배후 자금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한 정보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안티파 관련자들의 기소를 위한 법적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안티파를 국제 범죄 카르텔에 비유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법무부와 공조하여 “반파시스트 연계 네트워크”에 대한 금융 조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가 안티파를 국내 전복 활동과 연계시키는 내부 메모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행정명령을 주도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티파 제재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지금?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내년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의 트럼프지만, 중간선거에서 불안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 중인 것입니다.
다음주에 결과가 나올 뉴욕시 및 뉴저지, 버지니아 선거/ 트럼프의 안티파 척결 행정명령/ 버지니아에 대한 소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ver.1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1. 2025년 11월 주요 선거동향
2. 트럼프, 안티파 척결 행정명령
3. 이달의 주 - 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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