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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39
주간 입법 동향 Vol. 239 (2025. 12. 1. ~ 2025. 12. 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 통지를 확대하도록 함.
②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대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회사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정부·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내년 6월부터 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비 산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뉴시스][기사] 중대재해 사망 1,748건에 노동부 강제수사 신청 103건…구속 4건
[대한경제][기사] 노동부, 안전한 일터ㆍ사각지대 해소 등 산재사망사고 감축 투자 확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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