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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38
주간 입법 동향 Vol. 238 (2025. 11. 24. ~ 2025. 11. 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②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투자 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한국은행 등 위탁 자산 투자 기금 조성 등.
2. 국회 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장외거래의 근거를 마련해 토큰증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적 틀을 갖추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유통산업발전법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업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각각 따로 교섭(교섭단위 분리)하도록 하고, 하청 노조의 경우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합쳐(창구 단일화) 교섭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이데일리][기사]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약 50조로 증액…투자판단에 '중대재해' 고려한다
[헤럴드경제][기사] 3분기 산재사망 457명… 5인 미만 22명 증가, 도소매·농림어업서 집중
[문화일보][기사] 기업의 73%, "처벌·제재만으로는 산재 줄일 수 없어"…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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