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기간 | 2025. 11. 21. ~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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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마크 켈리 연방상원의원 대상 조사 개시 | 현지 시각 24일, 미 국방부는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 대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의원은 걸프전에도 참전했던 해군 파일럿 출신으로, 1996년부터는 NASA 우주왕복선 조종사 및 우주비행 미션 사령관 또한 역임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동료 상원의원 한 명 그리고 4명의 하원의원과 함께 영상 메세지를 통해 "미군은 불법 명령을 불복종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한 6명은 모두 군 복무 또는 정보기관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를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했고, 곧 이어 국방부의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켈리 의원이 퇴역 해군 장교로서 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X(트위터)에 올려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짐 저스티스 상원의원, 체납 세금 납부 동의 | 지난 24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s; 이하 IRS)를 대신하여 연방 법무부는 짐 저스티스 상원의원(공화, 웨스트버지니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내용 지난 10월 22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저스티스 의원 부부는 5백만 달러 이상의 연방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고, 웨스트버지니아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제소 후 수시간 내에 그는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및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대상 공소기각 | 연방 법원은 지난 24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연방검찰 버지니아 동부 지청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지청의 연방검사는 트럼프 백악관의 고문을 지낸 린지 핼리건으로, 연방법원은 그의 연방검사 임명 자체가 무효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핼리건 검사의 모든 행위 또한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번 기각에도 향후 항소는 가능합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 순위선택투표제 고려 | 24일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근 순위선택투표제(ranked choice voting)를 옹호하는 단체와 일부 지지자들과 만나 차기 대통령선거 예비선거에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지난 10월말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에는 헌법학자 출신이자 하원 법사위내 민주당 서열 1위인 제이미 라스킨 의원(민주, 매릴랜드 8 지역구) 또한 참석해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 예비선거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심화되었으며, 향후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순위선택투표제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도입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산하 관련 분과의 동의를 비롯, 표결을 통해 총 450명 전국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각 주 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고, 일부 주에서는 선거법 개정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위투표제도는 현재 뉴욕과 워싱턴DC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메인주에서는 대통령선거와 연방의원선거에서, 알래스카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 선출직 대상 본선거,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연방의원 보궐선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에 따라 관련 논의는 급진전될 전망입니다.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 접견 |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지난 21일 금요일,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관련 내용 지난 11월 20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선거 기간 내내 서로를 "파시스트" 그리고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높은 수위의 비판을 해왔으나, 대통령 집무실에서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둘은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은 뉴욕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많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고, 이후 백악관은 둘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맘다니가 뉴욕시장이 된다면 연방 예산 지원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지만, 이날 언론의 질문에 "그런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하며 "그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많은 보수 성향의 시민들도 그에게 놀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날 접견에 앞서 연방하원에서는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찬성 285표, 반대 98표, 기권 2). 재석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중 찬성은 86명, 기권 2명, 반대는 총 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 각각 다른 이유로 세력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연방 하원내 이어지는 견책 시도와 윤리위 조사 | 연방하원에서 의원 징계는 제명(expel), 견책(censure), 경고(reprimand), 벌금(fine) 등의 조치 중 결정됩니다. 제명, 견책, 그리고 경고 조치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역사상 제명은 총 5명, 견책은 총 28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견책 조치 중 1900년 이후 사례는 총 11건). 견책 결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본인의 비위 사실이 적힌 결의안이 낭독 되는 동안 본회의장 연단 앞에 서있어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하원의원은 누구나 견책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가결에는 재석의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례적인 징계 조치임에도, 지난주에만 총 3건의 견책 결의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 스테이시 플래스킷 대의원(민주, 버진아일랜드): 2019년 상임위 청문회 중 제프리 엡스틴과 실시간으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관련 내용 지난 11월 20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그의 정보위 사임을 포함한 견책 결의안이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19일 찬성 209표, 반대 21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총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그 외 3명의 공화당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에 일부 비주류 공화당 의원들은 "양당 지도부가 비밀 합의를 통해 결의안의 부결을 주도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코리 밀스 의원(공화, 플로리다 7지역구): 동성훈장(Bronze Star) 수여 자격 허위 사실 기재, 정치후원금 부정 사용,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근거로 한 민주당 의원은 코리 밀스 의원의 견책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신 윤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쉴라 셔플러스-맥코믹 의원(민주, 플로리다 20지역구): 셔플러스-맥코믹 의원은 지난 19일, 재난 지원금 횡령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인근 지역을 대표하는 그렉 스튜비 의원(공화, 플로리다 17지역구)은 그의 상임위 사임을 포함하는 견책 결의안을 발의하겠다 밝혔으나, 이튿날 제명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제명 결의안의 가결에는 재석의원 2/3의 동의가 필요). 같은 날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곧 민주당 내규에 따라 기소된 의원의 상임위 및 소위원회 위원장·간사직 즉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 댄 크렌쇼 의원(공화, 텍사스 2지역구): 지난 8월, 의원 방문단의 일원으로 멕시코에 방문한 크렌쇼 의원은 멕시코 정부 인사와의 접견 중 취한 상태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로 90일간 공식 해외방문 일정 참여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해당 방문을 이끌었던 릭 크로포드 하원정보위원장의 결정으로, 크로포드 위원장은 크렌쇼 의원의 소위원장직 사임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CIA 또한 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크렌쇼 의원은 네이비 실 요원 출신으로, 정보위 산하 마약 카르텔 태스크포스를 주도 했으나 해당 사건 이후 태스크포스가 해산되었습니다.
백악관발 ACA 지원금 연장안 | 24일 월요일 오후, 백악관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하 ACA)의 지원금 연장안을 공유했습니다. 일명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우는 해당 정책의 연방지원제도는 연말에 효력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관련 내용 지난 11월 12일 발송 주간 뉴스레터 참고). 하원 민주당측에서는 현행 제도의 3년 연장안을 제시했고, 하원내 초당적 협의를 도모하는 일부 의원은 2년 연장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제시안 또한 현행 지원제도를 2년간 연장하며, 수혜 요건에 소득수준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안은 아직 초안이지만, 공화당 상·하원의원과의 일체 논의 없이 땡스기빙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공개되어 자당 의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주 중에 최종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은 24일 공개된 초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MTG 연방하원의원, 트럼프와 마찰 뒤 정계은퇴 선언
위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 중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MTG) 하원의원의 모습입니다. 연설 중 그의 야유와 언행에 견책안이 발의되었으나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하원은 본회의장내 모자 착용 금지를 1837년 부터 하원 내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2019년 부터 종교적 이유는 예외로 함). 또한, 해치법(Hatch Act)는 연방정부 경내에서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어, MTG의 MAGA 모자 착용을 두고 법률적인 논란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MTG 의원은 MAGA 성향 친트럼프 기조를 내세워 지난 2020년 연방하원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정치 및 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그는 온라인에서의 트럼프 옹호 발언을 통해 지지세력을 형성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연방하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팬을 자처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 많은 민주당 동료의원들을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문화전쟁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에도, 당시 해당 사건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유일한 연방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그는 엡스틴 파일 공개 요구에 앞장서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엡스틴 파일 공개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혔을때, 이를 우회하고자 발의된 심사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에 MTG 의원은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해당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은 단 4명으로, 공동대표발의한 토마스 매시(공화, 켄터키) 의원과 MTG를 포함한 3명의 여성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전,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에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문자 메세지를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이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사게되었습니다. 이는 14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장문의 비판을 게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MTG에 대한 공개지지를 철회하며, "그는 불평밖에 할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자리에서 그는 "MTG는 배신자"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MTG는 복수의 사설 경호업체로부터 안전 위협에 대한 경고를 전달받고 있다고 밝혔고, 일주일 뒤인 지난 21일 그는 결국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오는 1월 5일을 마지막으로 연방 하원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해당 발언은 공화당 지도부와 상의 및 예고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갑작스럽게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AOC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사퇴 시점을 두고 연방의회 연금 수령 자격이 되는 근무기간 5년을 채우는 시점에 맞춰져 있다며 비판을 제기합니다).
사실, 이런 충돌은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에 동의하지 않아 정계은퇴를 결정한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공화, 애리조나)과 밥 코커 상원의원(공화, 테네시), 그리고 정계은퇴 뿐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반발의 표현으로 공화당 당적마저 버린 폴 밋첼(공화, 미시건 10지역구)과 저스틴 아마시(공화, 미시건 3지역구) 의원을 시작으로, 그 흐름은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은 그의 지지자들로 부터 공격을 받고, 당내 예비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트럼프의 당내 장악력은 그가 백악관을 떠난 시기에도 그리고 향후 출마할 기회가 없는 지금에도 막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평가는 워싱턴 사정에 밝지 못한 해석입니다. MTG를 비롯한 다수 공화당 의원의 정계은퇴가 이를 반증합니다.
그러나 MTG의 은퇴 선언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 불평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수의 공화당 하원의원은 익명으로 언론에 불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중진의원은 "백악관이 모든 이슈를 주도하고, 모든 의원들을 홀대하고 있다"며,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보일수도, 지역구 예산 확보를 발표할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중간선거 이후 우리가 소수당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더 충격적인 조기 은퇴선언이 곧 이어질 것이다.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그는 마이크 존슨 의장과 백악관의 정무팀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월스트릿저널은 "백악관내 최고위 고문들은 스스로가 의회를 '철권통치'하고 있다는 농담을 한다. 스티븐 배넌은 의회를 두마에 비견하기도 했다. 두마는 러시아의 의회로 사실상 형식적인 기관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과 지도부 비판 뿐 아니라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부터 심사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 발의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다음달 11월 4일에 치러질 뉴욕시장,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의원 선거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은 집권이라는 목표로 향해있고,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트럼프 정부 2년을 평가, 심판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워낙 중요하기에, 내년 선거의 향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11월 3개 큰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미국 선거 정말 복잡합니다. United State America, 즉 단일 국가와 다름없는 50개 주가 연방체제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US Policy Navigator 10호는, 다가오는 11월 뉴저지, 버지니아주와 뉴욕시 선거를 해설하면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그리고 이 선거를 겨냥해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 민주당의 치열한 전략대립, 프레임 전쟁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 정치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에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는 스포츠처럼 룰에 따라 경쟁하다가, 대립과 갈등이 너무 치열해지면 실제 전쟁, 물리적 충돌로 나아갑니다. 미국의 현재 선거동향을 보면, 미국정치가 스포츠와 전쟁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는 가장 먼저 이슈가 되었습니다. 34세 인도계 무슬림,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가 파격적인 공약과 캠페인으로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 당선된 아담스 현시장은 트럼프의 지원을 받으며 무소속 출마선언을 했고, 역시 민주당이었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러다 아담스 후보가 쿠오모 지지선언을 하면서 후보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익숙한 모습이지요. 다음주 화요일 4. 최종 결과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예전과 달리 새롭게 떠오르는 주입니다. 뉴저지는 오랫동안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1988년 이후로 공화당 대선후보가 앞선 적이 없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 또한 공화당 후보가 마지막으로 당선되었던 때는 1955년 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최근 공화민주당간 득표수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뉴저지에서의 양당후보 득표율은 57.33% 대 41.40%였던 것에 반해, 2024년에는 51.97% 대 46.06%으로 좁혀졌습니다.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Mikie Sherrill) 후보와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Jack Ciattarelli)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난 6월에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가장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주 선거결과에 따라 특히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어떤 후보, 어떤 공약을 전개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셰릴 후보가 적을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중임은 가능하지만 연임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4년에 한번씩 현역 주지사 후보가 없는 선거를 치열하게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버지니아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는 공화당이, 2008년부터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대표적인 경합지역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양당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3.88%p, 2016년 5.32%p, 그리고 2024년 5.78%p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더라도,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90년 부터 버지니아를 이끈 9명의 주지사 중 4명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는, 현직 주지사인 글렌 영킨을 포함합니다. 그의 2021년 당선 사례 또한 이듬해 중간선거에서 교외 지역의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CIA출신 연방하원 의원 애비게일 스팬버거, 공화당 후보는 미해병대, 주하원의원, 자메이카 출신의 윈섬 얼-스피어스 현 버지니아 부지사(Lieutenant Governor)입니다. 가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누가되든 다음 버지니아 주지사는 여성입니다. 백인 민주당 여성과 흑인 공화당 여성 중 누가 주지사로 선택될지 다음주에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 9월 22일자로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 (domestic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현재 미국은 급진 좌파 폭력의 전염병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안보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단호하고 결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방 기관들에 “안티파로 추정되는 불법 활동을 조사·저지·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포틀랜드 등지에서 발생한 안티파 관련 시위에 주 방위군 투입을 승인하고 이를 옹호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안티파의 배후 자금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한 정보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안티파 관련자들의 기소를 위한 법적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안티파를 국제 범죄 카르텔에 비유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법무부와 공조하여 “반파시스트 연계 네트워크”에 대한 금융 조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가 안티파를 국내 전복 활동과 연계시키는 내부 메모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행정명령을 주도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티파 제재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지금?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내년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의 트럼프지만, 중간선거에서 불안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 중인 것입니다.
다음주에 결과가 나올 뉴욕시 및 뉴저지, 버지니아 선거/ 트럼프의 안티파 척결 행정명령/ 버지니아에 대한 소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US Policy Navigator ver.1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목 차>
1. 2025년 11월 주요 선거동향
2. 트럼프, 안티파 척결 행정명령
3. 이달의 주 - 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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