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5년 10, 11월호 발간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담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될까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지난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을, 8월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가 담긴 2차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4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 내용을 어길 시,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 합리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편이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12월 정기국회에서 사법 개혁안의 처리 등을 높고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내년 초로 밀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P&B Report 10, 11월호는 2025년 9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P&B 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c@draju.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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