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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36
주간 입법 동향 Vol. 236(2025. 11. 10. ~ 2025. 11. 1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원자로나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혹은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기 전 설계안에 대해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조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 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국경제][기사] "근로자 위험해"…중대재해 막는 AI CCTV
[한국일보][기사]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시스템' 개발, 산재 막아
[연합뉴스][기사]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노동부, 안전강화 대책 추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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