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33(2021. 10. 25 ~ 10. 2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략기술의 수출이나 인수합병(M&A)가 이뤄질 경우 산업부의 사전 승인 의무화. 전략기술 유출로 국가 경제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해당 M&A를 중지·금지·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함 등.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근거 신설 등.
2. 국회계류안
③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대형 CP가 망 이용 대가를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을 받도록 함 등.
3. 공포 법령
④환경친화적 사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저탄소, 친환경화의 가속화를 위해 재제조 품목제도 폐지를 통해 다양한 품목의 재제조 제품의 시장출시 촉진.
4. 입법/행정 예고
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가 모집·채용에서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토록 하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