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35(2021. 11. 8 ~ 11. 1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함 등.
②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토록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
2. 국회계류안
③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마련.
3. 공포 법령
④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
4. 입법/행정 예고
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