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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34
주간 입법 동향 Vol. 234 (2025. 10. 27. ~ 2025. 10. 3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아래 두어 법률상 지급 수단에 포함하도록 함.
②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격상하고, AI 학습데이터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지원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내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거나 하루 평균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로부터 하여금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할 의무를 폐지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한겨례][기사] "소규모 사업장도 기초 안전수칙 위반 사고 땐 압수수색·구속할 것"
[서울경제][기사] 노동부, '과로사 의혹'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 기획감독…중대재해법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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