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38(2021. 11. 29 ~ 12. 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유예 및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 등.
3. 공포 법령
④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자 등의 규정 및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려해 매출액의 2%, 앱 심사 지연이나 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 부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