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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33
주간 입법 동향 Vol. 233 (2025. 10. 20. ~ 2025. 10. 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서 일정 비율(자기 순자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조항 신설 ▲기존 가구 수 5% 이내의 가구분할 허용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허용 ▲통합리모델링 사업추진 허용 ▲사업준공 후 조합 해산규정 신설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확대 등.
3. 공포/시행 법령
④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제공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반덤핑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제품을 조립하거나 일부를 가공한 뒤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에 총력…연말까지 매주 상황점검회의
[머니투데이][기사] 10대 관광객 사망 '제주 카트 화재'…경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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