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회사법 및 M&A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노동법 의료 및 제약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5. 9. 1. 우크라이나 「로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으로 로비활동의 법적 근거가 공식 규정됨. 또한 투명성 등록부가 공식적으로 운영 개시함
- 2025. 9. 8. 우크라이나 내각, ‘내각결의안 제907호(2020. 9. 30.) 개정에 관한 결의안 제1098호’를 승인함. 이 결의안은 2025. 11. 13. 발효 예정
- 2025. 9. 2. 기업 보호를 위한 플랫폼 StopTysk 공식 출범
- 2025. 9. 1.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 Diia.AI의 출범 발표
회사법 및 M&A - 2025. 9. 8. 우크라이나 내각, 국영기업의 전환 절차를 규정하는 결의안 제1102호 및 제1104호 채택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9. 2.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NEURC) 회의 개최
- 2025. 9. 3. 석유∙가스 시추공에 관한 국가등록부의 운영이 개시됨. 이 등록부는 국가 통합 지하자원 전자지리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 가동 중인 시추공, 폐공, 관측공 등 12,500개 이상의 시추공을 포함함
- 2025. 9. 4. 주식회사 Market Operator, 에너지 저장 설비(ESF)에 관한 경제 운영관리 플랫폼을 공개함. 플랫폼의 시범 운영은 2025. 10. 7. 유료로 개시됨
- 2025. 9. 9. 우크라이나 경제부, 이용허가 경매 대상 지하자원구역 목록 공개
- 2025. 9. 9. NEURC, 회의를 통해 결정 채택
- 2025. 9. 15. 우크라이나 내각, 2026년 회계연도 우크라이나 국가예산안 승인
- 2025. 9. 15. 법률안 제14040호가 등록됨.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 공동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중요 천연자원의 원가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한 우크라이나 「예산법」 제97조의 개정을 제안함
- 2025. 9. 15. 지방자치 공동체에 목재, 모래∙자갈 혼합물 등 지역 중요 천연자원을 직접 관리∙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14041호 등록
- 2025. 9. 16. 우크라이나 정부, 중앙 난방 시스템에 연결된 건물에 개별 열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 승인
- 2025. 9. 18. 미국, 미∙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에 7500만 달러 출연
- 2025. 9. 19.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 핵심 기술 카탈로그’ 제2판이 공개됨.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덴마크 에너지 파트너십 프로그램(UDEPP)의 지원으로 작성됨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9. 1. 우크라이나 내각, 대기 중 배출이 제한되는 주요 유해 오염물질 목록에 대한 개정안 승인
- 2025. 9. 3. 우크라이나, 공해협정(BBNJ 협정)에 서명함. 2023년 채택된 이 협정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하에서 체결된 세 번째 이행 협정에 해당함
- 2025. 9. 9. 우크라이나 정부, 전자 시스템 eFisheries의 운영 절차를 승인함.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허가 발급 기간은 30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됨
- 2025. 9. 10. 「목재시장에 관한 법률」 제13227-d호가 등록됨. 해당 법률은 시장 참여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고 삼림 분야의 시장관계를 발전시키며 공정 경쟁과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 및 가계에 안정적으로 목재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5. 9. 11. 우크라이나 내각,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통합된 국가 등록부 운영 절차를 승인하는 결의안 채택
노동법 - 2025. 9. 13. 우크라이나 법률 제4582-IX호(2025. 8. 21.)가 발효됨에 따라 계엄령 기간 중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 정지는 앞으로 해당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음
- 2025. 9. 10.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 법률 제4514-IX호(2025. 6. 19.)에 따라 결의안 제1123호를 채택하여 국내 및 국제 스포츠 대회 준비 및 참가를 위한 휴가 승인 및 수당 지급 절차 개정
- 2025. 9. 12. 우크라이나 법률 제4574-IX호(2025. 8. 21.)가 발효됨. 이 법률은 특히 직업교육기관 소속 특정 직군 종사자와의 노동관계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노동법」을 개정함
의료 및 제약 - 2025. 8. 18.부터 신규 의약품 등록 서류를 제출하려는 신청인은 신규 의약품의 등록 자료 제출용 국제 전자 표준 형식인 eCTD(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를 이용해야 함
- 2025. 9. 3.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 승인
- 2025. 9. 3. 우크라이나 내각, 국가 규제를 받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책정 절차 개정
- 2025. 9. 3.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 품질 관리 절차 개정
- 2025. 8. 28. 우크라이나 보건부,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 제1차관, 차관 및 차관보 간의 업무 분장과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 및 차관들이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의 직무 대행 절차 승인
- 우크라이나 국민 보건 서비스, 디지털전환부와 협력하여 Diia를 통한 의료 알림 서비스 도입 예정
- 우크라이나 국세청, 고객에게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참여와 이동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개별적인 세무 자문 제공
- 2025. 9. 4.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부당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Berkana+ LLC에 150,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공공조달 - 2025. 9. 4.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067호(2025. 9. 1.)가 발효되어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비자를 위한 물품, 작업 및 서비스의 공공조달에 관한 특별규정이 개정되어 우크라이나 계엄령 기간 및 계엄령 종료일 또는 해제일로부터 90일 동안 적용될 예정
- 2025. 8. 28.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경제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50조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GRINER LLC 및 LEVENTON LLC에 총 980만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 2025. 8. 28. AMCU,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2024년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가스 계량기 검증 서비스 조달 입찰(예상 조달금액 – 84,000 흐리우냐)에서 입찰 결과를 왜곡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법적 책임(과징금 - 14,000 흐리우냐)으로부터 SIVI SERVICE LLC를 완전히 면책하고 SIRIUS SENIDA LLC를 일부 면책함
- 2025. 9. 4.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 국영기관 ‘전문 조달청,’ 국영 우체국 ‘Ukrposhta,’ 국영 철도회사 ‘Ukrzaliznytsia,’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특수 통신 시스템(USS)’ 지사, 국영기업 ‘국가물류운영사(SLO),’ 국영 에너지기업 ‘Naftogaz,’ 국영 석유수송기업 ‘Ukrtransnafta,’ 국영 산림기업, 국영 지역난방공급기업 ‘Naftogaz Teplo’와 함께 우크라이나 공공조달기관 커뮤니티에 가입했으며, 조달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 및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건설 및 부동산 - 2025. 9. 1. 우크라이나 내각, 중앙 집중식 상수도망 및/또는 중앙 집중식 하수도망 연결 절차 승인
- 2025. 9. 1. 우크라이나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여 국민이 민방위 대피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13772호 등록
- 2025. 9. 8. 우크라이나 「도시 개발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4020호 등록
- 2025. 9. 16. 정부, 중앙 난방 시스템에 연결된 건물에 개별 열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 지지
- 2025. 9. 16. 우크라이나 국가통계청, 착공 및 준공 현황에 관한 자료 발표
- 2025. 9. 19. eRecovery 프로그램의 ‘본인 소유 토지 내 파괴된 주택 재건 비용 지원’ 서비스의 세 번째 단계 시작
- 2025. 9. 22. 법률안 제13441호 거부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등록됨. 법률안 제13441호(2025. 7. 2.)는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적대 행위와 관련된 특정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공공요금 비용 환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 2025. 9. 우크라이나 대통령, 방위산업단지인 Defence City 내 기업들을 위한 국가 지원제도 구축에 관한 법률안 제13420호 및 제13421호 서명
- 2025. 9. 3. 우크라이나 의회, 가상자산에 관한 새로운 과세규정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1차 심의에서 채택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5. 8. 30. 「상법」을 폐지하는 법률 제정
- 2025. 9. 1. 로비에 관한 법률 발효
- 2025. 9. 3. 러시아 연방 및 그 거주자가 소유한 재산의 강제 압류에 관한 법률 채택
- 2025. 9. 8.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장비 수입 절차 변경
- 2025. 9. 18. 2026년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안 채택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