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서현 변호사



1. 들어가며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천명한데 이어, 지난 9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8개 관련 부처는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단순히 사고 발생 이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도입이라는 네 축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이번 대책은 단순한 ‘안전 규제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의사결정·조직 문화·재무적 리스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이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및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및 대응전략

가.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먼저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의 예방 설비를 지원하는 데 433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위해 37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8천 곳을 대상으로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여 점검 대상을 28년까지 3만 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 지원 대책을 통해 안전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컨설팅 결과를 미이행할 경우 행정적·사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다음으로,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민간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 설계서에는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청은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평가에서는 산재예방 배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위반시의 제재 수준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방위적 책임 강화 조치에 직면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발주 단계부터 안전 관리 비용과 기간을 반영하여 계약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하도급 계약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의 경우 적발 시 단순 과징금 제재가 아니라 영업정지·입찰 제한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3. 시사점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를 개별 기업의 문제 차원에서 국가적·구조적 과제로 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 하청구조, 취약계층 노동자 사고 집중 등이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 사각지대 지원,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 근로자 권리 확대, 강력한 제재 도입이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안전 관리의 문제가 곧바로 경영상의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공공입찰 제한 등은 단순한 규제 위반의 불이익을 넘어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자본시장 평가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는 경우, 이로 인해 개별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안전에 관한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재무적 안정성을 위한 투자이자, 경영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이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안전설비 투자 확대, 계약 구조 변화 등 개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고 감소와 평판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에 발맞춰 많은 기업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하도급 계약 리스크 검토 등 다각적 영역에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도입된 중대재해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와 같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보완하는 흐름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규제가 단순히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문적 법률 자문을 통해 이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곧 기업 생존과지속가능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