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기간 | 2025. 9. 25. ~ 2025. 10. 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정책분석팀은 매주 미국의 정치·정책을 요약하여 고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미 전략수립,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본 리포트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리포트는 향후 구독자에게만 제공될 예정이오니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구독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정책분석팀은 미국의 정치·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 월간 US Policy Navigator를 매월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간 US Policy Navigator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리포트 하단의 구독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독자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3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 회고록 발간 | 지난 2024년 대선 과정을 중점으로 다룬 해리스 전 부통령의 회고록이 지난 24일 발간되었습니다. 그는 6개월만에 공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 책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비롯, 당시 함께 일한 많은 정치인과 보좌진, 그리고 자문단에게 낙선의 책임을 돌리고 있어서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캠페인 전략가, 민주당 현 하원 원내대표 보좌진 등 당내 중진인사들은 "아무에게도 이득되지 않는 푸념"이라고 이 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또한 진보 성향의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현재 비전과 방향이 없어진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과 앞으로 해리스의 행보는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설수 있을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신임 연방 하원의원 당선 | 지난 23일, 애리조나 7지역구에서 신임 하원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해당 지역구는 지난 3월 당시 의원의 유고로 공석이 발생하여 보궐선거가 치뤄졌습니다. 지난 2003년 부터 12선의 라울 그리할바(민주당) 의원이 대표했던 이 곳에, 그의 딸이 당선되었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원은 당선인의 취임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취임할 경우, 원내 의석수는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4석으로 격차가 더욱 줄어 다수당의 의결 주도권이 더욱 위태로워 집니다.
펜타콘, 전세계 장관급 장교 소집 | 30일 미 국방부는 전세계의 장관급 장교를 전원 소집하여 '전쟁부'로의 리브랜딩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90분간 이어진 이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의 연설로 구성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포틀랜드, 시카고 등 일부 대도시에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 조치와 이스라엘 관련 이슈 등에 대해 60분 넘게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좌파의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을 비판하고, 새로운 체력검사 기준과 용모 규정이 발표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미군 내 이런 행사는 이례적이며, 특히 의무 참석이 강조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행사의 참석자들의 보안 인가 관리 부처는 헤그세스의 배우자가 관리 감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신규 품목관세 발표 |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관세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금주 중 적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조치를 통해, 수입 의약품 대상 관세 100%, 대형 트럭 대상 25%, 주방 캐비넷 50%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와의 협약을 발표하며, 의약품 가격을 메디케이드를 통해 협상할 것이며 향후 발매되는 신규 의약품 가격은 '최혜국대우' 수준에 맞추어 미국내에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기업 CEO들에게 발송했던 서한에 담겼던 요구 사항과도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화이자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곧 출범할 '트럼프 약국 (TrumpRx)' 웹사이트를 통해 평균 50%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 미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합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비필수 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공공 서비스 영역이 제 기능을 못 해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보고서,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됩니다. 미 CNBC 방송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미국 경제에 주당 약 70억 달러(약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18년 이후 7년만의 일입니다. 상원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본회의 일정을 예고했으며, 하원 민주당 지도부 또한 자당 의원들 모두 워싱턴에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있어서 셧다운이 수일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원은 지난 19일 7주간의 임시예산안을 가결했으나(관련 내용 지난 9월 24일 발송 뉴스레터 참고) 상원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상·하원내 양당 지도부간 접점이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원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수차례 제안했고, 29일에야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회동 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 둘의 모습으로 만든 ai 영상을 게시하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양당은 서로에게 셧다운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둘을 백악관에서 맞이하며 "Trump 2028"이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선물로 건넸으나, 민주당 원내대표 둘은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래는 양원 양당의 주요 입장입니다:
- 상원 공화당: 7주간 (11월 21일까지) 임시예산안 통과 목표.
- 상원 민주당: 4주간 (10월 31일까지) 임시예산안 제안. 오바마케어 연방지원금 유지, 대통령의 사후 예산 삭감(recissions) 권한 제한 등.
- 하원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의 셧다운 관련 발언 영상 제작 배포 등 셧다운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둔 대중 메세지 강화.
- 하원 민주당: 오바마케어 일부 조치 만료에 대한 규탄 등 공화당 비판 기조 유지. 의사당 외부에서 기자회견 개최, 자체 본회의장 유튜브 생중계 시작 등 대중 메세지 강화.
상원에서는 셧다운 임박 수시간 전인 현지시각 30일 오후 5시30분, 공화당안과 민주당안을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상원 가결정족수인 60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찬성 55표, 반대 45표). 법안의 부결에 따라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민주당 셧다운(Democrat shutdown)"이라는 표현을 담은 공문을 연방정부 모든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그는 9월 중순에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셧다운에 돌입하는 경우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고하며 경고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편, 30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NPR, PBS뉴스 공동의뢰, Marist대학 실시) '셧다운에 돌입하는 경우 양당 중 어느쪽의 책임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가 공화당, 27%가 민주당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트럼프의 당선에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30의 보수화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젊은세대를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찰리 커크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인지, 보수의 젊은 아이콘으로 상징이 된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7월 미국 여론조사가 두달이 지난 지금 미국인들의 생각은 또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그 자체보다 과거조사결과와 비교된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비자이슈로 범죄자 취급한 후 추방한 지역이 조지아 주입니다. 그러나 이 주는 한국의 기업, 재미교포들이 꽤 오래동안 터전을 만들어왔고 한국 기관, 기업 등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목 차>
- 찰리 커크: 젊은 보수주의의 아이콘
- 9월 미국 여론동향
- 이달의 주, 조지아
미국 정치·정책 관련 인물, 법안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의 분석과 온톨로지 AI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보고서, 자문 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금주 Weekly Edition에 대한 의견 또는 월간 보고서 U.S. Policy Navigator의 구독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정책분석팀(uspolicy@draju.com)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