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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30
주간 입법 동향 Vol. 230 (2025. 9. 22. ~ 2025. 9. 2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건설안전특별법안
-안전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거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도록 하되, 과징금 상한액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도록 함.
②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AI 전면 규제샌드박스 도입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AI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국산 AI 반도체 확보·지원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별도 전력거래 기준 적용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행정 지원 확대 등.
2. 국회 계류안
③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단체 등록제를 신설해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판매)금액'으로 확정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연합뉴스][기사]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5년간 170조원·근로손실일수 3억일"
[조선일보][기사] 중대재해법 최고 형량... 23명 숨진 '화성 화재' 대표 1심 징역 15년
[머니투데이][기사] "중대재해 책임" 대형 건설사 CEO, 국감 줄소환될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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