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



1.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 현황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기본적 규제법률인 GENIUS Act가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본적 규제법령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 2025. 7. 2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77)
• 2025. 7. 28.: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84)
• 2025. 8. 21.: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9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 3가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도표형식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시사점

  각 법률안은 공통적인 내용이 많지만 기본적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벌칙이나 제재, 기타 규제사항에 관하여 적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은혜 의원안은 이자지급에 대해 명시적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안도걸 의원안은 이자지급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김현정 의원안은 이자지급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안은 지급제도 혁신에 중점을 두어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반면, 안도걸 의원안은 규제안정화를 강조하여 다소 다양한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안은 침해행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면서 그 위반에 대해서도 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기술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법률안은 GENIUS Act에 발맞춘 신속한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각 법률안이 다소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세부 규제사항 및 그에 따른 제재 등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향성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서는 규제 방향성, 규제 수준 등에 대한 당국과 업계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한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