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24.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으며, 계엄령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무력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법적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관련 부처는 전시 상황에서의 경제 기능에 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우크라이나의 각 산업 분야별 최신 입법 동향 및 정부 정책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에는 아래 분야에 관한 최신 정책 동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식품 및 음료
의료 및 제약 대마 공공조달
건설 및 부동산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비즈니스 윤리 - 2025. 7. 30. 부패 및 기타 범죄로 취득한 자산을 파악∙추적∙관리하는 우크라이나 자산회수 및 관리청(ARMA)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산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
- 2025. 7. 22.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NACP)의 행정위반 사건 조사서 작성 절차 승인에 관한 NACP 명령’ 제169/25호(2025. 6. 10.) 발효
- 2025. 8. 20. NACP, ‘우리 주변의 영웅: 내부고발자를 위한 지침서’ 공개
에너지 및 천연자원 - 2025. 8. 6. 우크라이나 내각, 농업 바이오에너지 잠재력 개발을 위한 협력위원회 설립
- 2025. 8. 11. ‘재생에너지원 부문 유럽연합 법제 이행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공개
- 2025. 8. 15.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 우크라이나 경제부 및 지질심토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 매장지 개발 허가를 받은 모든 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
- 2025. 8. 20. ‘비상공급자(SOLR)의 조세채무 상환에 관한 「전력시장법」 개정안’ 승인
- 2025. 8. 21.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전력생산의 경쟁 여건 개선을 위한 일부 법률 개정안’ 1차 심의에서 통과
- 2025. 8. 22. ‘전력공급 안전 규율에 관한 「전력시장법」 개정안’ 승인
- 2025. 8. 22. 우크라이나 내각, ‘열 공급 부문의 국가 에너지 감독에 관한 「열 공급법」 개정안’을 최고 라다에 제출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2025. 8. 4. ‘지속가능성 보고 도입에 관한 「우크라이나 회계 및 재무보고법」 개정법률안’ 제13598호 등록
- 2025. 8. 13. ‘우크라이나 「하수 처리법」 채택에 따른 「행정위반법」 개정안’ 승인
- 2025. 8. 13. 국가예산 특별기금에서 2억 8백만 흐리우냐(개발 지출 약 1억 1천만 흐리우냐, 소비 지출 약 9천 7백만 흐리우냐)를 배정하기로 결정함.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가 기금 관리자로서 체결한 우크라이나 지원·복구·재건·개혁을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 보조금 협정(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환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업가정신 프로젝트)에 따라 제공됨
- 2025. 8. 20. 우크라이나 내각,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농업 및 농촌 지역 개발 전략을 위한 운영 실행 계획의 갱신안 승인
- 2025. 8. 20. 우크라이나 내각, ‘식물 보호 분야 국가 등록 절차 및 국가 등록부 관리 절차 승인에 관한 결의안’ 발표
식품 및 음료 - 2025. 7. 16.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537호(2022. 5. 7.)의 개정에 관한 결의안’ 발효
- 2025. 8. 15. 우크라이나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청, EU의 TRACES NT(무역 통제 및 전문가 시스템 신기술) 시스템에 5종의 신규 수의 위생증명서 양식 도입 발표
- 대법원, 매장 내 주류 광고 금지 강조
의료 및 제약 - 2025. 8. 20.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2025년도 우크라이나 국가예산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함. 해당 법률에서는 의약품 조달 자금으로 32억 흐리우냐를 증액한다는 내용을 규정함
- 2025. 8. 14.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원료의약품 제외) 제조, 도매와 소매 및 수입에 관한 경제활동 면허조건 개정안을 승인함.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에 발효
- 2025. 8. 20.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조달에 대한 일부 사항에 관한 결의안’ 제216호(2022. 3. 7.)의 개정안 채택
- 2025. 8. 20. 우크라이나 내각, 의약품 준거가격 절차 및 국가 가격 카탈로그 내 가격 신고 절차 변경
- 2025. 8. 21. 우크라이나 내각, 2030년까지의 국가마약정책전략 승인 및 2025~2027년 시행 계획 확정
- POTENTIAL(PilOTs for European Digital Identity Walle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EUDI Wallet) 구축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시작
- 국영기업 ‘우크라이나 의료 조달청’, 5년간 우수유통관리기준(GDP) 인증서 취득
- 2025. 7. 31.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MCU), 의약품 도매시장 내 반경쟁적 공동행위(「경제적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반)와 관련하여 ‘BaDM’ LLC 및 우크라이나-에스토니아 합작투자 ‘Optima-Farm, LTD’ LLC에 총 48억 흐리우냐 이상의 과징금 부과
- 2025. 8. 14. AMCU, 건강기능식품 ‘Sakhnil’의 효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를 위반한 ‘GLEDFARM LTD’ LLC에 대해 540만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 2025. 8. 14. AMCU, 화장품 ‘Herpemax Cream-Balm 15g’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5-1조를 위반한 혐의로 ‘Ilan Farm’ LLC에 220만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대마 - 우크라이나 보건부 산하 국립 전문 센터(SEC), 의료용 대마의 사용에 관한 방법론적 권고안인 ‘의료용 대마: 임상-약리학적 특성 및 사용 규정’ 발표
공공조달 - 2025. 7. 21. 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 ‘조달 계약의 핵심 조건 변경 사례에 관한 조달 관행 검토서’ 공개
- 2025. 7. 30.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동부관할지부, 개인사업자 2인에 대해 총 136,000 흐리우냐의 과징금 부과
건설 및 부동산 - 2025. 7. 31. 환경 성능이 강화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행정 건물(행정서비스센터)의 재사용 프로젝트가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
- 2025. 8. 4. 에너지 효율 기금, ‘VIDNOVYDIM’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기술 문서 작성에 관한 최신 요건 및 권고사항 발표
- 2025. 8. 7.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완공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기간 제공에 관한 우크라이나 「민법」 제884조 개정법률안’ 등록
- 2025. 8. 14.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및 영토개발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도시지적정보포털(Urban Cadastre Geoportal) 출범 소식이 발표됨. 앞으로 현재 및 신규 도시계획 문서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
조세/거래 및 국제 조세 - 2025. 8.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단지인 Defence City 내 기업들을 위한 국가 지원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 제13420호 및 제13421호 채택
교통 및 인프라/공공 재산 관련 거래 - 2025. 7. 30. 대통령, 공공-민간 협력(PPP)에 관한 법률에 서명
- 2025. 7. 30. 대통령, 선박 및 항공기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에 서명
- 2025. 8. 5. 대통령,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한 법률에 서명
- 2025. 8. 21.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 채택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에 관한 세부 리포트는 상단에 업로드되어 있는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