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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27
주간 입법 동향 Vol. 227 (2025. 9. 1. ~ 2025. 9. 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할 시 잔여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자가 이해충돌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이투데이][기사] "중처법 준수 인증제로 사고예방"⋯175곳 '사전 인증' 했다
[동아일보][기사] 공공기관 잇단 산재에…정부 "사고 기관장 해임 가능하게 법개정"
[이데일리][기사] 李대통령 "중대재해,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해야"
[연합뉴스][기사] '중대시민재해 1호' 전 행복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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