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상기간 | 2025. 8. 28.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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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A 주 방위군 투입 조치 위법 판결 | 미연방지방법원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2일 오전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LA 투입 조치를 민병대소집법(Posse Comitatus Act) 위반이라 판결내리고, 해당 행위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주 방위군 투입을 확장하려 하고 있기에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 내용 지난 8월 27일 뉴스레터 참고).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연방지법의 전국단위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 또는 univeral injunction) 조치를 상당부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슷한 소송이 복수의 지역에서 제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군 본부, 앨라배마로 이전 | 지난 2일 백악관은 미 우주군 본부를 콜로라도에서 앨라배마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주는 우주군 창설 시점 부터 본부 유치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고,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 주지사 콜로라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정부의 군 인사 인준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싸웠던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당, 앨라배마)에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 이번 조치를 해석합니다. 튜버빌 의원은 2023년 중 10개월간 총 447명의 진급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새로 선정된 우주군 본부는 앨라배마주 북부에 위치한 헌츠빌(Huntsville)로, 1960년대부터 NASA의 마샬 우주 항공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엡스틴 파일 일부 확보 | 8월 휴회기간동안 하원 감독·개혁위(House Oversight and Reform Committee)의 민주당 측 전문위원들은 연방법무부로 부터 엡스틴 파일의 일부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엡스틴 파일 관련 내용 지난 7월 발간 US Policy Navigator 월간 보고서 참고). 한편 이번 회기 내내 공화당 지도부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토마스 매시 의원(공화, 켄터키)과 진보성향의 로 칸나 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은 엡스틴 파일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6월 발의했고, 9월 2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모아왔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방법은 다수당 지도부의 결정, 하원의장의 직권 상정,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 서명 확보 등으로, 매시 의원과 칸나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에 맞서 마지막 방법으로 접근중입니다. 늘어가는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공화당 지도부는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공화당 지도부의 해당 결의안은 감독·개혁위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양당 의원은 물론 언론에서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 비밀경호국 경호 자격 중지 | 지난 8월 30일,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비밀경호국(U.S. Secret Service)의 경호 조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22일, 존 볼튼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에 대한 FBI 압수수색과 더불어 이번 조치는 정치보복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수위 높은 비판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경찰(California Highway Patrol)에게 해리스 전 부통령 대상 경호를 지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부통령과 그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비밀경호국은 임기 후 6개월간 경호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토안보부장관이 임시로 경호 제공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경호 제공은,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 제공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말 이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상원, 인준 처리를 위한 '핵 옵션' 행사 |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140여 명의 인사는 상원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산적한 인준 절차 처리를 위해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들에 대한 본회의 표결 규칙을 변경하는 '핵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같은 상임위의 인준을 통과한 인사에 한해 최대 10명을 동시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식이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상임위와 상관없이 복수의 인사를 동시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핵 옵션'은 지난 2013년 당시 다수당이던 민주당 지도부가 일부 연방 판사 인준에 한해, 기존 요건인 60표 찬성표를 단순과반수로 완화해 적용한 바 있으며, 이어 2017년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공화당은 이를 연방대법관 인준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핵 옵션'이 채택되면 이후 회기에도 상원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 | 9월 2일, 연방의회는 한달만에 재개된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단 28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이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끝나는 10월 1일 자정을 기해 만료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등을 감안했을때 10월 1일까지 실제 남은 회기 일수는 단 14일에 불과합니다. 양당의 정치적 대립을 떠나 상·하원에는 현재 새 회계연도 연방예산안과, 매년 필수 처리 법안인 국방수권법안을 비롯,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사후 예산 삭감 법안(recissions) 및 D.C. 보안 기금 설립 법안(관련 내용 지난 8월 19일 발송 뉴스레터 참고), 크립토 3법, 국경강화 예산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간 내 연방예산안의 처리는 요원하며, 4주에서 6주 정도 기간의 임시예산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민주당 상·하원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사후 예산 삭감 조치 및 사회복지예산 대규모 감액에 대한 반발로 셧다운을 감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의 ICE 인력, 시카고로 이동중 |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9월 1일, 미국 노동절 연휴기간 동안 ICE(이민단속국)의 대규모 인력을 시카고로 이동중이라고 TV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민단속 및 대규모 추방작전을 시카고 지역에서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으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주 방위군 투입을 위한 초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수도 워싱턴DC에 치안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 및 연방정부 산하 사법기관 인력을 투입한데 이어, 유사한 조치를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에서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 "트럼프 가문, 암호화폐 출시 후 50억 달러의 재산 축적"에 따르면, 트럼프 가문의 암호화폐 벤처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출시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WLFI의 상장으로 트럼프 가문의 재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가문이 전체 WLFI 토큰의 4분의 1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거래소에서 토큰당 약 30센트에 거래되었을 당시 장부 가치로 환산하면 6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보유를 통해 창출된 이 새로운 부는 이제 트럼프 가문이 오랫동안 보유해 온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창립자들의 토큰이 현재 "락업"되어 판매될 수 없지만, 이번 거래 개시를 통해 보유 자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관련 기업들이 "밈코인(memecoin)"과 상장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Trump Media)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 암호화폐 자산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9일 홍콩에서 열린 주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은행들이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트럼프 가문을 멀리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콩 컨퍼런스에 참여의 변으로 ‘적의 적은 친구이며, 이것이 트럼프 가문이 이 커뮤니티에 오게 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우, 2021년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대신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진행하며 디지털 통화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US Policy Navigator Ver.8은 트럼프 관세정책의 8월 현황을 핵심이슈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되어 8월초부터 발효된 이 정책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와 소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직전, 트럼프는 SNS에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올려 한국정부를 긴장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정보기관으로부터 루머를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극우 세력과 연결된 MAGA 그룹으로부터 나온 루머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주위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호에는 관세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정리했습니다.
이번호부터 미국의 50개 주를 하나씩 소개합니다. 테네시는 내년에 주지사가 바뀔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효성그룹, LG와 관련이 깊은 주입니다.
트럼프1기와 정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입니다. 그 내용과 배경, 그리고 핵심 인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Part 1.
- 8월 현재 관세정책 현황
- 트럼프의 사람들: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 미국의 주 : 테네시 주
Part 2.
- Overview: 가상 자산, 디지털 화폐, 암호 화폐
- 행정부
- 백악관 AI 및 가상자산 고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 디지털 자산 규제 당국 및 행정부 내 주요 인물
- 트럼프 일가와 암호 화폐
- 관련 행정명령
- 2024년 FIR21 법안
- 크립토 3법
- 관련 상임위 및 주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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