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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26
주간 입법 동향 Vol. 226 (2025. 8. 25. ~ 2025. 8. 2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을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도록 함.
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아파트로 건설하는 방안을 허용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공항시설법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되도록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4.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2분기 산재사망자 287명…5인 미만 사업장 사고 24%↑
[중앙일보][기사] 맨홀 작업때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의무 착용해야
[연합뉴스][기사] "'중대재해처벌법 3년' 산재 사망자수 그대로, 처벌은 솜방망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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