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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IP, 형사, 기업, 건설/부동산, 조세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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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Legal Update - 2025. 8.

[대륙아주]Monthly Legal Update_8월호(2025).pdf
Monthly Legal Update - 2025. 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례 및 쟁점사항과 입법안 등을 정리하여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한 최근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고, 기업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월 산업동향에 대한 리걸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 입법 발의안에 따른 관련기사 및 판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IP     형사     기업     건설/부동산     조세       

 
 인사/노무 
 
[최신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임금] (가) 파기환송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근로자) 및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종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한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③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

 
 IP 

[최신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손해배상(지)] (사) 상고기각
원고가 작성한 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입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규정함

 
 형사 

[최신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라)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쟁점:  ①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② 위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같은 조항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입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기업 

[최신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보험금] (바) 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보험자가 그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보험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입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대여금] (다)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쟁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자판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입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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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남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