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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5년 Vol. 225
주간 입법 동향 Vol. 225 (2025. 8. 18. ~ 2025. 8. 2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그룹은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 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을 도입하고, 기업 인수 후 최소 2년간 배당·자산매각·자본감소를 제한해 단기 수탈을 차단하고, 현행 자기자본 4배까지 가능한 차입 한도를 2배로 축소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이차 전지·미래 자동차·바이오·청정 수소 등 국가 전략 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추정원칙을 도입하고,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규정하며,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노조 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도 확대하도록 함.
3. 공포/시행 법령
④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업데이트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헤럴드경제][기사]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 불이익…거래소 즉시 공시도 추진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법 비껴간 외국인…사망률 한국인의 '2.4배'
[헤럴드경제][기사] 100억~300억 공사도 안전평가 의무…국가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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